재일 한국계은행 도덕적 해이 실태

재일(在日) 한국계 은행들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불법 대출과 커미션 수수를 관행으로 굳혀 왔다. 현지 사정에 밝은 금융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불법 대출이 불붙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즈음이었다. 당시 A은행의 지점장이 지점장 전결 대출을 이용해 파격적으로 실적 올리기에 나섰다. 전결권 이상의 대출이 필요할 경우 유학생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쪼개기 대출’도 했다.

한국계 은행은 2009년 현지 법인 SBJ은행을 세운 신한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 지점 형태로 영업을 한다. 일본의 일반 은행보다 대출금리가 높지만 대출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일본 금융당국이 거래를 막는 야쿠자 같은 반사회세력이 한 예다. 당시 지점장들은 신용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신 대출을 해 주고 커미션을 받았다. 보통 대출액의 3~8%를 현금으로 받아 대출 브로커와 지점장이 나눠 가졌다.

A은행이 치고 나가자 B은행과 C은행도 2006년쯤 벤치마킹을 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도쿄에서 활약하는 5~10명의 대출 브로커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쟁에 나섰다. 2000년대 들어 영어권으로 해외지점 자원자가 몰리자 일본 지점에는 과장, 차장 시절 근무한 사람이 지점장으로 다시 부임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역 브로커와 유착, 불법을 저지를 환경이 조성됐다. 한 관계자는 “얼마 전 B은행과 C은행이 자체 점검 결과 각각 610억원과 13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이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대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점장들이 갖고 있는 터무니없이 높은 전결권이 문제였다. 현재 검찰이나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A·B·C은행은 3억엔(약 31억 6000만원)으로 전결권 액수가 가장 높았고, 나머지 은행들은 1억 8000만~2억엔(19억~21억원)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을 늘리면서 한국계 은행 도쿄지점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3년 초 최고치를 찍었다고 한 도쿄지점 지점장은 전했다.

심지어 최근 10년간 한국계 은행 도쿄지점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부동산 감정을 일본인 감정평가사 한 사람이 대부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관계자는 “감정가를 실제 가치보다 30%가량 부풀리는데, 지방에 있는 일본인 감정평가사가 도쿄에 있는 한국계 은행 대부분을 맡았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사 I씨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은행 전문 변호사의 소개로 10년 전부터 여기저기 (한국계) 은행 일을 100건 이상 했다”면서도 “감정가 부풀리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직 지점장들은 도쿄 내 건물도 구입했다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했다. 불법 대출로 받은 돈을 쓰거나, 부인 명의 등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대출을 해 주고 그 돈으로 건물을 사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 도쿄 지점장을 지내고 현재 도쿄에서 목사로 일하고 있는 K씨는 서울신문과 단독으로 만나 “한 업자의 소개로 닛포리에 건물을 하나 샀지만 2008년 리먼 사태로 가격이 급락해 다시 팔았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금융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재일 한국계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는 일본 금융청에는 곧 한국 은행 전체의 이미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한국 금융계 전체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안타까워했다.

글 사진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