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구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은 고인이 된 그 일본 교수가 최근 일본 아베 정부가 내놓은 발언들을 본다면 어떻게 말할지 아주 궁금하기 이를 데 없다. 오랜 경제 침체와 부상하는 한국과 중국의 기세에 눌린 일본 정부와 국민들이 열등감을 느껴서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
사실 일본 경제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0~50대 이상은 1980년대까지 고도성장을 하면서 심지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본의 위세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한국이나 중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20년도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일본 경제는 심각한 불황을 겪었고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 중에는 일본을 뛰어넘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어찌 보면 일본인들로서는 너무도 답답하고 한탄스러운 기분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이런 사회 불만 세력들이 늘어나면서 일본의 극우 세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된다. 미국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방비 지출을 감축하자는 미국 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성장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이를 견제할 필요성은 반대로 커지고 있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군사력 배치를 늘리고 싶지만, 그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미국으로서는 일본이라는 국가를 이용하자는 생각이 당연히 들 것이다.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며 기술적으로도 첨단 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당연히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자신의 군사력이 아닌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여 방어를 하고 있는데, 만일 일본이 군사력을 키워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는 비용의 증가 없이 중국을 아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 증대는 미국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매력적인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미국의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지 명백히 알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이 군사력을 갖게 되면 미국의 생각대로 동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하는 행동을 할지에 대해 주변국들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군사력을 늘린다면 당연히 중국은 이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더욱 증강할 것이다. 더 문제는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일본의 군사력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의 군사력 증가를 국민들이 요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현상은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안감만 높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들의 한가운데에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위안부, 731부대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인권 유린을 자행한 일본이 이에 대해 사과는커녕 현재의 아베 정부에서는 이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정당화하고 있으니 이런 일본에 군사력을 허용해 동아시아의 평화 유지에 일익을 담당케 한다는 생각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야스쿠니 참배에서부터 시작된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행동을 통해 국제사회, 특히 미국 정부와 국민들이 이런 일본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정말로 다행한 일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도 국제사회에 일본과 사사건건 대립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는 한편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4-03-11 3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