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는 고정금리 대출상품 비중 확대 등 은행권의 동참이 필수적인 사항이 대거 포함됐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한 시중은행의 개인여신부장은 “금융위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읽어보면 준고정금리 상품 출시를 유도하겠다는 문구만 적혀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의 상품을 내놔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면서 “당국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금융당국이 고정금리상품 실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밝힌 금리상한부 대출이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판매에 한계가 있는데도 정작 당국은 판매 활성화만 강조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담당자는 “몇 년 전에도 금리 캡(cap·상한선)을 씌운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 금리위험 헤지를 위한 옵션 매매 비용이 포함된 파생상품이어서 수수료가 비싸 판매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면서 “시장에서 고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상품을 또 내놓는다고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파생금융상품은 판매직원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사 자격증 등 소정의 자격을 갖춰야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별다른 대안 없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상품의 판매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라는 목표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고정금리 상품인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 역시 높은 금리로 고객들의 외면을 받는데도 실적을 정해놓고 맞추라는 식이기 때문이다. 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적격대출 상품은 최소 4.5%의 높은 금리로 경쟁력이 떨어져 사실상 판매할 수 있는 고정금리 상품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자금 조달기간은 짧은데 대출은 장기상환이라 은행의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실적은 늘려야 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적 달성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시장상황과 현실을 고려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과거에는 금리상한부 대출이라도 최초 대출금리가 4%이면 상한선을 4%에 맞춘 상품만 실적으로 인정해 줬다면 이번에는 (금리 상한선 책정에) 여유를 주는 등 현실에 맞게 세부방안을 짤 생각”이라면서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방안을 이달 안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4-03-04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