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의미 및 대법 판단 근거

SK그룹 최태원(54) 회장과 동생 최재원(51) 수석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되면서 SK그룹은 총수 형제가 동반 실형을 선고받는 불운을 맞게 됐다.

경제민주화에 따른 법원의 양형 기준 강화 이후 실형이 확정된 첫 재벌 총수라는 오명도 남기게 됐다.

특별사면을 받지 못하면 2016년 말에서 2017년 초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최 회장 형제는 SK텔레콤 등 계열사 자금 1500억원을 동원하고 이 가운데 465억원을 김원홍(53) 전 SK해운 고문에게 송금해 선물옵션에 투자하는 등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최 부회장에 대해서는 자백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450억원에 대한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최 부회장에게 “최 회장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이 공모해 저지른 범행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할 돈이 아니라면 최 회장 형제가 선지급을 허락할 이유가 없는 점, 김 전 고문에게 송금한 돈을 최 회장 형제가 대출을 받아 메꾼 점, 사건 이후에도 김 전 고문에 대한 투자 위탁 거래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들이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반면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고문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최 회장 형제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 형제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부터 “김 전 고문에게 속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며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해 왔다.

이들은 “계열사 펀드출자 및 선지급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선지급된 출자금이 김 전 고문에게 송금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고문과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독자적으로 펀드 출자금을 유용했다는 취지다.

김 전 고문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가 타이완에서 체포돼 항소심 선고 전날 국내로 송환됐다. 이에 최 회장 형제는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녹취록을 통해 김 전 고문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김 전 대표의 진술도 확보한 만큼 김 전 고문의 진술을 들을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회장 형제는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이 될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걸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항소심 재판부와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 측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김 전 고문과 최 회장 형제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최 회장 형제가 ‘일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