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공 펴는 野 반격 나선 與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야권의 반발로 2월 국회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6·4 지방선거를 겨냥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이슈화하면서 특검 카드를 활용한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2월 국회에서 특검과 의사일정을 연계해 보이콧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 등 개각 압박까지 더했다.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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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새누리당이 특검의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회담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과 함께 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에서 김 전 청장 무죄 판결을 집중 비판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전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한 당의 대응 방안과 2월 임시국회 전략 등을 논의했다. 10일에는 지난해 특검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종교·시민단체 인사 등 ‘연석회의’ 멤버들과 대책 모임을 갖고 공조 방안을 모색한다. 최재성 의원 등이 주도하는 ‘혁신모임’(가칭)과 김기식 의원 등 초·재선 의원 20여명이 참여하는 ‘미래모임’(가칭) 역시 지도부에 강력한 투쟁을 주문할 방침이다.
하지만 특검을 도입할 묘수가 없다는 점이 당의 고민이다. 2월 국회에서 무작정 투쟁 강도를 높이는 데는 부담도 따른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시적 성과를 낸 뒤 지지율이 오른 만큼 2월 국회에서 대여 투쟁만을 고집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당내 강경파와의 노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특검 주장을 ‘대선불복’의 연장론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선 ‘민주당 2중대’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민주당이 꺼낸 ‘국회 파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생’ 방패를 꺼냈다.
민현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틈만 나면 야권연대를 도모하려는 민주당이 이 기회에 특검을 핑계로 안철수 신당 비위 맞추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대출 대변인 역시 “야권연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언급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다짐이 국익과 민생을 위한 선거연대라는 변종으로 바뀌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재발방지 입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강경 투쟁 예고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4-02-1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