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테이퍼링 여파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금융 불안이 커지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해 내에 올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지원 신청은 처음으로 20만건을 돌파하는 등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고, 봉급생활자의 임금인상률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대출상환 능력은 바닥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경우 외국자금 이탈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일 대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신청 건수는 20만 3024건으로 개인회생이 시행된 200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대출·카드 연체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이들은 지난해 9만 7139명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만 1714명)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들은 지난해 10만 5885명으로 제도가 시작된 후 가장 많았다.

일각에서는 빚을 갚기보다 지원을 받으려 한다는 ‘도덕적 해이’를 지적한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채무를 상환하는 능력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예금취급기관의 전체 대출 중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대출 비중은 2007년 말과 비교해 약 7% 포인트 증가했다. 비은행권 대출은 은행보다 대출 이자가 높은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이 제공한다. 대출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게다가 돈을 벌어 빚을 갚아야 하는데, 지난해 노사가 결정한 협약임금 상승률은 3.5%로 2009년(1.7%)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1.3%)을 감안하면 실질임금 상승률은 2.2%에 불과하다. 반면 가계부채는 2012년 말 963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991조 7000억원으로 2.9% 증가했다. 4분기 가계부채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국제 투자은행(IB)들은 한국은행이 올해에는 기준금리(2.5%)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분기, HSBC는 3분기, JP모건·노무라는 4분기를 인상 시기로 봤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도 오르게 된다.가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교육비와 주택 구입자금이 가장 큰 문제다. 2000년 1분기 4조 2437억원이었던 교육 소비는 지난해 3분기 10조 9221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교육비의 증가가 주원인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경기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과도하게 규제를 풀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월 중 부동산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식의 선거전략을 쓸 경우 가계부채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면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것과 맞물릴 경우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빠르게 자금을 유출하도록 하는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