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중국발 ‘식량 나비효과’와 위험관리/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열린세상] 중국발 ‘식량 나비효과’와 위험관리/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입력 2014-01-20 00:00
업데이트 201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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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번화가 코즈웨이베이에 가면 인민공사(人民公社)라는 서점이 있다. 2002년에 생긴 작은 책방은 중국 금서(禁書)를 판매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인기를 모았다. 이 서점이 일반 외국 관광객의 방문지가 된 것은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분유 사건이 계기가 됐다. 중국인들이 외국산 분유를 원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서점이 주요 외국산 분유를 판매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책과 함께 분유를 구입한 것이다. 이것을 서방 언론이 ‘금서와 분유’를 연계해 중국의 한 특징을 보여 주는 곳으로 보도하면서 외국 관광객의 방문지가 됐다. 분유 판매액이 서적 판매액의 두 배가 된다는 보도도 있다. 중국의 식품 파동이라는 나비 날갯짓이 가까운 곳에 미친 파동 효과였다. 이 파동은 더 먼 곳으로 퍼져 나가 홍콩은 물론 호주, 영국 등의 상점에서 중국인에 의한 분유 매점 때문에 판매와 반출 제한 조치를 불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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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이 같은 식품 안전성뿐만 아니라 중국은 소득 향상에 따른 육류 소비 증가,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농지감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식량 나비효과를 보여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육류 소비 증가는 축산물 위주로 농업생산 구조를 전환시켜 농업생산액의 36%를 차지, 18%에 불과한 곡물 비중의 두 배가 된다. 대두를 보면 1990년대 초까지 주요 수출국이었는데 현재는 소비량의 80%를 수입함으로써 세계 대두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그 외 쌀, 밀, 옥수수는 정부의 자급률 유지를 위한 혼신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버텨 왔으나 최근 들어 국내 소비량의 5% 내외이긴 하지만 수입을 통한 국제 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옥수수는 육류 생산과 소비 증가에 의한 사료용 수요 증가로 곡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급속히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곡물시장에서 중국발 나비효과는 다양한 형태의 위험증가로 나타날 것인데, 한국의 확실한 대비책은 국내 생산 증대가 되겠지만 부존자원 여건상 불가능하고 높은 수입의존도는 변함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 곡물 수입을 위한 위험관리가 과제로 대두되는데 무엇보다 곡물 실수요자들의 수입 위험관리 능력 제고가 중요하다.

현재 일부 식품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수입 위험관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실수요 업체가 거의 없다. 원료 곡물이 필요할 때마다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메이저(대형국제곡물회사)에 구매와 운송을 맡기고 있다. 메이저는 위험을 떠맡지 않는다. 가격이 오르건 내리건 구매와 판매 간 차액만 누릴 뿐 위험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상대적으로 수요자 우세형 곡물시장 상황에서는 이런 수입 관행이 그럭저럭 유지될 수 있었다.

또한 동일한 구매 방식으로 안정적인 물량을 보장해 주는 한국 시장을 소수의 메이저들도 가볍게 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곡물 메이저는 생산 단계에서 소비지 반입 단계까지 전체 가치 사슬에 요구되는 대규모 장치성 고정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설비 가동률이 영업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장치성 설비의 고정적 이용 효과가 무리한 가격 상승 전가에 따른 이익보다 컸다. 그래서 최저가격 입찰이 용이했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량 확보처가 됐다. 그러나 중국의 곡물수요 증가는 한국 시장의 상대적 왜소화를 초래하고 메이저가 인식하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은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거래 관행에 위험 증가가 따르게 된다.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국제 곡물기업 육성을 유도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곡물기업 설립 유도 노력과 별도로 민간 곡물 실수요 기업들이 국제 금융시장을 활용한 위험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길 권한다. 선물 등 금융시장을 활용한 위험관리 능력은 국제곡물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산이다.

정책적으로 민간 기업의 위험관리팀 운용에 대한 세금 혜택과 같은 유인 제공, 영세 기업의 국제 선물 및 금융시장 활용에 수반되는 기초자금 융자, 국제금융시장 전문가풀 구성을 통해 기업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이 식품 나비효과를 확산할 중국의 이웃으로 사는 우리의 과제다.
2014-01-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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