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수석논설위원
그런 구호의 환상은 ‘747’에서 여지없이 깨져 버렸다.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권 경제 대국’이란 거창한 목표에서 어떤 오만함마저 느끼며 국민들은 반신반의하기도 하고, 목표는 높은 게 좋겠다고도 생각했다. 그러나 경제 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자신감이 전 정권보다 못한 초라한 성적표로 결론지어졌을 때 그 감정은 배신감과 다름없었다.
많이 본 듯한 ‘474(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불쑥 나왔다. 꼭 달성하겠다는 ‘목표’인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비전’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747과 유사하다는 데서 점수가 반이나 깎여 버렸다. 전 정부 연장선상이라는 뜻에서 ‘이명박근혜’라고 비꼬아 온 이들은 속 뜻을 알아보기에 앞서 ‘747474’라며 747과 다름없는 정책이라고 일언지하에 폄하한다.
‘1000불 소득, 100억불 수출’처럼 474가 약속대로 실현되는 날, 국민과 정부는 100억 달러 수출을 조기 달성한 1977년 12월 22일 그날처럼 한마음으로 손뼉을 치면서 한국 경제의 부흥을 자축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개발독재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남기면서도 네 번에 걸쳐서 시행됐던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성장의 견인차가 됐듯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제2의 도약의 발판이 되는 데 훼방을 놓을 사람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성장기 아이처럼 쑥쑥 자랄 수 있었던 40년 전과는 다르다. 5세 소년이 5년 만에 키를 30㎝ 키우기는 어렵지 않지만 커 버린 18세 소년이 3㎝ 자라기란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저성장의 늪이다. 175㎝까지 거의 다 자란 소년에게 키를 10㎝ 더 키우라며 채찍질하듯 몰아붙이다가는 자칫 허약한 키다리를 만들기 십상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조건적인 성장보다는 체력을 기르고 병든 곳을 치유하는 것이다. 앞만 보고 쉼 없이 달려왔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에 목말라 있다. 달리기 주자의 관성과도 같다. 옆 뒤 돌아보지 않은 결과로 얻은 위기들이 가끔은 현실을 반추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작용하기보다 성장 속도를 늦췄다는 조급함만 남겼다.
1970년대, 그때보다 살기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확신이 없다. 차를 굴리고 뜨거운 물이 사철 나오는 집에 사는 게 달라졌다면 달라진 것일까. 궁기를 겨우 면했던 당시와 현재를 비교한다는 게 어불성설인 것은 맞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상대적 빈곤감에 자살까지 하는 세태도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쩌랴. 빚에, 자녀 교육비에, 결혼 자금에다 노후 걱정까지 더하면 현 세대의 삶의 스트레스는 전 세대보다 절대 작지 않다. 높은 당첨 확률 덕에 아파트 한 채라도 어렵잖게 가질 수 있었던 현 세대는 그나마 낫다.
젊은 차세대에게 미래는 먹구름처럼 암담하다. 내 집 장만은 고사하고 치솟는 전셋값에 당장 살집이 걱정이다. 취업도 못한 옥탑방 신세 청년들에게는 이런 집타령도 한낱 배부른 아이의 칭얼거림으로 들린다. 우리 국민의 빈곤율은 16.5%로, 월소득이 89만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840만명이나 된다. 믿기 싫은 2만 4000달러 시대의 뒷모습이다.
성장 일변도는 자세히 보면 온통 상처투성이다. 즐거운 환희보다는 고통에 끙끙대는 소리가 더 크다. 한군데로 쏠린 성장의 과실이 일으킨 착시현상 탓이다. 속도전으로 3만, 4만 달러 시대를 앞당긴다고 한들 상황이 달라질지 미덥지 않다. 성장은 멈출 수 없는 엔진과도 같다. 그러나 한 호흡을 가다듬으며 주변도 돌아봐야 한다. 또 한 번 위기를 자초하지 않으려면 말이다.
sonsj@seoul.co.kr
2014-01-09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