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 전병헌 원내대표 성탄절 전격 회동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새해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한 ‘빅딜’을 시도했지만 결국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를 합의했지만 내용적으로는 지난 3일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4자 회담’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국정원 개혁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연계된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을 제거한 자체는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날 회담에서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자회담 합의문에 국정원 개혁 및 기타 사안들은 내년 2월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국정원 개혁입법을 2월로 미루자고 주장했고,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내 처리를 명시한 합의 위반이라고 맞섰다. 결국 큰 틀에서 민주당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이날 회담은 여야 모두 중점처리 법안을 놓고 치열한 ‘빅딜 기싸움’도 병행했다. 새누리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등을 들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안과 함께 현안인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 쌀 목표가격 등의 합의를 요구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 “우리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법으로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냐고 했고, 새누리당에서는 ‘힘들다. 조건부 면허 발급이면 충분한 게 아니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합의를 위한 시도는 계속한다. 외촉법은 산업통상자원위 차원에서, 쌀 목표가격 문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차원에서 가동 중인 여야정 6인 협의체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각자의 핵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1㎝씩 가까워지는 것”이라며 “다만 1m도 안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서 예산안 문제는 많이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는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120여건의 사업 가운데 80여건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창조경제와 일자리 관련 법안 등 상당수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첫 ‘가계부’인 내년도 예산안에 국정과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 측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새마을운동·국가보훈처·군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 여야의 예산 대결은 국회 통과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