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가 어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글’ 게시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요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들이 정치 관련 글 1만 5000여건을 게재했으며 이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것이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청와대나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이 발표만으로도 군의 정치적 개입은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의문스러운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한둘이 아니다. 조사 내용도 빈약하고 누가 봐도 ‘윗선’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사이버사의 정치 글 게시는 공공연한 비밀이던 군의 정치 개입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줬다.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 공세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지만 결과적으로 군이 인터넷을 이용해 다시 정치에 개입한 꼴이다. 오로지 조국 수호에 매진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군의 이런 행동은 분노심마저 들게 한다. 과거 군부 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하다.

무엇보다 두 달 넘게 조사한 결과치고는 부족한 점이 많다. ‘셀프 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야당 후보를 공격한 글이 드러났는데도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애써 의미를 축소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100억원이나 예산을 쓰는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장관도 모르고 청와대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발표 후 한 야당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을 발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드시 해명해야 할 대목이다.

조사본부는 11명을 입건하는 선에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인 듯하다. 그러나 이 정도로 덮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3급 군무원인 심리단장이 총지휘했다면 누가 믿겠는가. 윗선에서 적극적인 지시는 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암묵적인 동의는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한 의심스러운 정황도 충분히 드러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을 군 검찰은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기 바란다. 사건의 본질을 파헤쳐야 한다. 또다시 겉핥기 수사로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불신만 키울 뿐이다. 밝힐 것은 명쾌하게 밝히는 게 군인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