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이 마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 같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새 청사의 문을 여는 경사를 맞았으나, 재계는 전례 없는 ‘오너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현 정부가 올 한 해 강력히 펼친 경제민주화 기조 탓에 재계와 소원해진 분위기를 해소하고 기업들이 내년 경제활성화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효성은 내년도 투자 계획과 신규 사업을 아직까지 확정하고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500억원을 투자해 결실을 앞둔 플라스틱 신소재 폴리케톤 사업의 경우 2년간 2000억원을 들여 5만t 규모의 양산체제를 구축해야 하지만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효성은 국세청으로부터 추징받은 법인세 3652억원과 양도소득세·증여세 1100억원을 지난 13일 완납했다.
최태원 회장이 구속 수감된 SK그룹 관계자는 “최근 계열사 SK E&S가 호재인 STX에너지 인수전에서 뒤로 물러섰고, SK텔레콤이 ADT캡스 인수를 포기하고 말았다, 각각 1조원짜리 큰 매물이라 오너가 아니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투자”라면서 “지난해 2월 인수해 대규모 수출 실적을 거둔 하이닉스반도체의 경우도 지금 상황이라면 아마 마찬가지로 투자 결정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퇴직 임원들의 모임에 나갔다가 ‘기업인들이 마치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모양이다’, ‘요새 같아서는 누가 기업을 꾸리고 싶을까’라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높은 담장을 위태롭게 걷다가 바람만 불어도 담장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볼멘소리다.
반면 매킨지와 롤란드 버거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의 원인을 지적하면서 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오히려 ‘오너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역설했다. 보고서는 경제위기 기간에 기업들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이 오너 경영 기업의 경우 7.5%로 높지만, 전문경영 기업은 3.1%에 불과했던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미국 경영인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단기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하면 60%가 장기 투자를 자제할 것으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내년에 거시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삼성과 현대의 실적에 대한 착시 현상을 빼면 모든 국내 기업들이 어려운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비경제적 요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업들의 투자 욕구를 북돋아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범위가 넓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따라서 대기업 오너들에 대해 사회적 여론을 근거로 마구잡이식 실형 선고가 나오면 경영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운 기자 kkwoon@seoul.co.kr
2013-12-18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