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반대하나” 질문엔 침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택시발전법안 등 법안처리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현안보고 순서를 놓고 다투는 등 지루한 정치 공방만 이어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함께 올라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을 포함한 법률들을 우선 처리할 것을 주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철도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현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자 민주당 소속 주승용 국토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9일째 파업이다. 정부가 노조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개입을 해야 된다”면서 철도 파업 관련 현안보고를 먼저 직권상정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막무가내로 상정하면 어떻게 하나” “파업에 국회가 왜 개입하나” “대통령이 민영화하지 않는다고 하잖나”라고 반발하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안보고를 가로막았다.

서 장관이 현안보고를 하지 않자 주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위원장을 무시하는 것이냐. 여당 편을 드는 것이냐”라고 언성을 높였고, 서 장관은 이에 “만약 다른 건이 발생했는데 새누리당이 보고하라고 했을 때 민주당이 하지 말라고 했더라도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또 고속철도(KTX) 민영화 금지 법안에 대한 입법 논의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계속되자, 주 위원장은 “장관은 여야가 소위를 구성해서 민영화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데 찬성하나, 반대하나”라고 서 장관에게 물었고, 서 장관은 “소위 구성에 반대한다”라고 답했다. 소위 구성은 노조가 파업 중단의 조건으로 내건 항목 중 하나다. 주 위원장이 “그럼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건가”라고 재차 물었지만, 서 장관은 답을 하지 않았다.

국토위는 결국 공방만 거듭하다 개의 30여분 만에 정회됐다.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 주 위원장이 위원장의 권한으로 현안보고를 시작하려 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발하며 다시 파행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