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수석비서관회의 안팎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언급한 키워드는 ‘북한’과 ‘철도노조 파업’이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우려는 오후에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로 이어졌다.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 “국가 경제 불씨를 꺼뜨리는 일” 등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기 첫해를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강경 대응 방침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노사는 협상 테이블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보여 달라”고 당부도 했지만 박 대통령 발언의 초점은 수서발 KTX 민영화 중단 등의 파업 명분이 부족하다는 데 맞춰졌다. 박 대통령은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 대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 경쟁을 도입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코레일 자회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노조가 믿지 않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주요 정부 정책과 관련된 오해와 불신을 떨치기 위해 직접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의료계의 불신이 깊은 원격의료제 도입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나섰다.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격의료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일부에서 오해하는 의료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최 수석이 브리핑을 자청한 것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2만여명이 서울 여의도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등 의료계가 원격의료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원격의료제 등을 거론하면서 정책 홍보 기능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주 발표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면서 “140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정 운영의 양대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올해 추경 등을 통해 정부 주도 모멘텀을 만들었다면 내년에는 민간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 우리 경제가 시장 중심으로 탄탄하게 성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