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발 묶는 철도노조 파업 명분 약하다

[사설] 서민 발 묶는 철도노조 파업 명분 약하다

입력 2013-12-10 00:00
업데이트 2013-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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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등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파문이 적잖을 것 같다. 정부와 코레일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짓고 노조 집행부를 고소·고발한 데 이어 직위해제까지 추진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파업 장기화로 서민들의 교통 불편과 물류 수송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사가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우선 노조는 과연 이번 파업에 명분이나 실익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 노조는 오늘 열릴 예정인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논의를 위한 이사회의 철회와 임금 6.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서발 KTX 분할은 철도 발전 대안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반면 정부는 자회사의 지분율이 코레일 41%에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공공자금 59%로, 민영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철도 민영화는 현 정부에서 이미 수차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 데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레일 계열사로 KTX운영회사를 세우게 되면 코레일 소속 노조원들이 자회사로 빠져나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노조는 그 인원이 전체 노조원의 7%가량인 1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코레일은 4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노조로서는 노조원 이탈과 그 이후 근무 여건 악화를 우려할 수 있다. KTX 자회사가 설립되면 경쟁이 치열해질 여지가 크다. 지금처럼 코레일이 철도 운영과 서비스를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는 무너지게 된다. 파업의 이면에 복잡한 셈법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노조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KTX의 정상화를 위해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이라고 본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지난달 간부워크숍에서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의 직장이라는 국민적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더 강력한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용산사업 좌초 여파로 부채는 17조 6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지난해 244.2%에서 지난 6월 433.9%로 껑충 뛰었다. 코레일은 정부의 공기업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2.8%도 반영하지 않겠다며 동결로 맞서고 있다. 노조의 정년 2년 연장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실행으로 옮겨지길 기대한다.

최 사장은 최근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으니 나를 믿고 따라와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그런데도 노조는 파업을 강행해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최 사장은 노조가 KTX자회사 설립 취지를 수긍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책무가 있다.

2013-12-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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