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첫 회의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 개혁특위)는 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나섰지만 여야 간 날 선 신경전이 팽팽했다. 여야는 첫 회의부터 회의 공개 여부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등을 놓고 충돌, 향후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에는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민주당은 의원 1인당 한 명씩 보좌관을 참여시켜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회의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맞섰다.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특위는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국정원 제도 개혁을 목표로 하는 만큼 보좌진이 입회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해야 하고, 자료 요구도 개방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여야 합의에 회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공개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합의문과 상관없는 주장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겠나”고 반발했다.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등 의제 범위에서도 시각차가 뚜렷했다. 민주당은 합의된 의제 가운데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므로 수사권을 검찰·경찰로 이관하는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올릴 것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합의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전체적으로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사권 이관 논의도 필요하다”면서 “수사권 이관을 분명히 의제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수사권 이관은 우리 의제가 아니고, 위원회 권한도 아니다”고 맞섰다.

10일로 예정된 국정원의 ‘자체개혁안’의 보고 방식에서도 이견이 있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개혁안을 업무보고에서 설명할 게 아니라 특위 위원실로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문병호 의원도 “사전에 질의응답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거들었다. 하지만 김재원 의원은 “굳이 의원실로 가져다 줘야 할 이유가 뭐냐. 여기서 들으면 된다”고 반대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