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와 마라도, 경남 통영 앞바다의 홍도 상공을 포함시킨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중국이 우리의 해양종합관측기지가 있는 이어도 상공까지 넣은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지 보름 만이다. 한·중·일 세 나라가 항공 주권을 놓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간이 이어도 상공이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중국 공군을 감시하고자 설정한 것이다. 일본은 1969년 이어도 상공을 일방적으로 포함시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것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주변국들에 더이상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국민의 자존심을 되살리는 차원에서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조심스러운 접근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영토나 영해와 개념이 다른 문제로 중·일과 더 큰 갈등을 초래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었다. 정부가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킨 것은 이 같은 우려를 최대한 반영해 갈등의 소지를 줄이려는 노력으로 본다. 원하는 공역을 포함시키면서도 국제 규범과 항공 질서에 맞춰 주변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정부의 책임은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후 더욱 막중해졌다. 선포는 자존심만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관리는 실력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 확대된 방공구역으로 불시에 들어온 항공기를 감시·식별하는 레이더 탐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탐지된 항공기를 가까이서 식별·저지하는 공군 전력과 이 전력이 조기 발진할 수 있는 기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F16 전투기가 연료를 가득 채워도 이어도에서 작전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남짓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중급유기 사업도 효율성 검증이 끝나면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한·중·일의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을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의 이해 당사국인 미·중·일에 사전 설명을 했고, 대체로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 일단은 공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일본은 당장 우발 충돌의 방지를 포함한 추가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국과도 새로운 방공식별구역을 미국이 양해하는 과정에서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풀고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국과 중국의 국방부 간 또는 합참-총참모부의 ‘핫라인’ 설치도 조기 합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방공식별구역이 한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면 정교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