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1700억 빼돌린 부정수급자 3349명 적발
경북 의성군 의성건강복지타운 조성 사업에 참여한 시행·시공사 대표 A(44)씨는 공무원과 결탁해 공사 기성률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복지시설 지원 보조금 37억원을 횡령했다. A씨는 보조금 선정 대가로 의성군 공무원에게 3500만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서울 강남의 고가 월세 아파트에 살며 외제 차량인 포르셰를 리스해 타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국고보조금 1700억원을 빼돌린 부정수급자 33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국고보조금 비리를 집중 단속해 부정 수급자 334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2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322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보조금 비리는 보건·복지, 고용, 농수축산, 문화·체육·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복지 분야의 경우 부정수급액이 40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산업 육성이나 기술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설 및 운영자금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말한다. 정부가 민간단체나 개인 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지난해 기준 46조 4900억원으로 국가예산의 14%에 이른다. 그러나 지원 명목이 수백개에 이르고, 보조금 집행과정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비해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보조금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검·경은 사회 전반에 보조금 비리와 관련,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여러 차례 공조회의를 여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고액 보조금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찰은 어린이집 등 복지 분야 부정수급자를 위주로 협업 수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보육교사 및 원생을 허위 등재하고 지출서류를 작성, 보조금 및 특활비 94억원을 횡령한 어린이집 원장 등 182명을 적발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공사비를 부풀린 이중계약서를 통해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2900만원을 부정 수령한 C사 등 모두 14개 업체에 3억 4000만원의 보조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적발했다. 경기 경찰청은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주유량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챙긴 주유소 업주 및 화물차주 등을 잡아냈다.
검·경은 이 밖에 ‘입원료 차등제’를 악용한 건강보험금 부정수급,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비리를 적발했다. 또 교육역량 강화사업보조금과 스포츠토토 공익사업적립금 보조금 등의 비리도 찾아냈다.
이동열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은 “감사원과 보건복지부, 국세청,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범죄로 얻은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09 1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