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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 이상 22%… GDP 대비 5% 이상 출산·육아 국가지원

세 자녀 이상 22%… GDP 대비 5% 이상 출산·육아 국가지원

입력 2013-12-09 00:00
업데이트 201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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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저출산 현장을 가다] <4> 저출산 극복 프랑스 가정의 비결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는 한국과 홍콩, 타이완, 싱가포르는 현재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진땀을 흘리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저출산 위기를 탈출한 나라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사례는 4마리 용들에게 ‘다음 세대를 내다본 일관성 있는 육아 정책만이 해결책’이라는 교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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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일곱… 정부지원 큰 힘”
“자녀 일곱… 정부지원 큰 힘”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크리스토프 레베일라드(오른쪽에서 네 번째) 교수와 아내(오른쪽에서 세 번째), 그리고 그의 자녀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적은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이런 대가족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에서 유럽사를 강의하는 크리스토프 레베일라드(49) 교수는 자녀가 7명이나 된다. 이제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거대가족’이다. 첫째가 22살이고 막내는 6살이다. 아들이 5명, 딸이 2명이다. 가톨릭 신자로 인위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아이가 생기면 계속 낳을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대학교수는 모두 공무원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공무원은 고소득 직군이 아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녀를 7명이나 낳아 키울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의 가족지원 정책의 도움이 컸다.

레베일라드 교수는 “과거와 달리 요즘 프랑스에서는 (자신처럼) 자녀를 많이 낳는 부부들이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프랑스에서는 다자녀(3명 이상) 가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면서 “20~30대 젊은 부부들도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2.3%로 한국(12.3%)의 두 배에 달한다. 한국이 한 자녀 가구(51.2%)가 대세라면 프랑스는 두 자녀 가구(47.4%)가 주류다.

그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돌봤냐고 묻자 “프랑스에서도 (한국처럼) 주중에는 퇴근 이후 다양한 활동을 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대신 1주일에 하루씩 재택근무를 신청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가족과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1993년 출산률이 1.65명으로 최저점을 찍었을 때만 해도 저출산 문제로 국가 존폐마저 위협받던 프랑스는 이제 적극적인 가족친화정책 덕분에 출산율이 2.0명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저출산 탈출국이 됐다.

프랑스 육아 정책의 핵심은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데 있다. 프랑스 여성의 80% 정도가 가정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현재 프랑스에서 국가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 아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프랑스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저출산 극복국가가 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꾸준히 펼쳐온 출산장려정책 덕분이다. 프랑스는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보조금, 세제 혜택, 주택기금 등에 국내총생산(GDP)의 5% 이상을 쏟아붓는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영아를 둔 가정, 미혼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가족 수당을 제공하고 자녀가 있는 가정에 더 높은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한 가정당 매달 평균 445유로(약 64만 5000원) 정도의 가족 관련 수당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자녀 양육을 위해 일을 쉬거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부모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조금을 주고, 여성들이 출산 뒤 일터에 복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사실상 국가가 돈으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현재 프랑스는 높은 출산율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마다 보육시설을 1만곳 이상 늘리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프랑스 정부에는 지금의 상황이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만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좌우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가족 정책 근간에는 손대지 않는다는 원칙은 굳게 지키고 있다. 육아 정책은 한 세대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5년 단위로 바뀌는 정권 차원에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필립 스텍 프랑스 가족수당금고(CAF) 홍보담당은 “육아정책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프랑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파리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3-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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