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아무도 대한민국을 고려하지 않았다/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3-12-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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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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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애초부터 우리에게 영향력은 없었나 보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고려하지 않았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은 우리에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복원이라는 숙제를,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침범이라는 도전을 주었다. 한·미동맹 6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치른 지난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이틀 지난 10월 3일, 미국은 일본 도쿄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방위예산증액”을 환영하고 중국에 대하여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국방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촉구했을 뿐만 아니라 “센카쿠 섬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확정, 공약한다. 결국 미국의 전략적 이익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준 과거사 반성은 고사하고,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일본의 손을 번쩍 들어준 꼴이 된 것이다.

중국은 지난 11월 23일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강력히 압박하는 미·일 동맹에 대한 첫 반응으로 동중국해 상공에 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다. 그런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이어도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겹치는 바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빠져 버렸다. 차관급 한·중 전략대화에서 한국이 이에 항의하였으나, 중국은 애초부터 우리의 항의를 수용할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의 이익과 정체성에 무감각했다.

동맹인 미국에 왜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았느냐고 속 시원히 항의도 못하는 형국에서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무감각에 뒤통수를 맞았다고나 할까. 화려한 레토릭으로 동북아 평화시대를 우리 주도로 열겠다는 동북아 평화구상은 강대국 중심의 정치 속에 그 흔적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다시금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열함과 약소국의 무력감이 차가운 초겨울 바람처럼 밀려드는 동북아의 거친 겨울의 한복판에서 강대국의 눈치만 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니 말이다. 더욱이 그 사이 우리는 종북몰이와 NLL 사수냐 포기냐 논쟁에 매몰돼 이렇게 급박히 돌아가는 안보정세에 미국만 믿으면 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만 해오고 있었던 터라 한심하기까지 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황량한 겨울을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자명하다. 강대국 국제정치의 난국에 함부로 말려들면 안 될 것이다. 부화뇌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분히 강대국 국제정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 관망해야 한다. 그것이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의 운명이다. 동맹의 이름으로 무작정 미국편에 선다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연출하게 되고,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중국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일체화된 미·일 동맹이 등장한 상황 속에서 당장 이어도 상공을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하면 미·일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가세하는 것으로 중국에 인식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 샅바싸움을 관망하면서 차분히 대응하는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즉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부화뇌동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쪽에 서면 중국과 단절하고, 중국과 협력하면 한·미 동맹이 끊길 것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야말로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국의 전략적 상상력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기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다. 결국 우리가 종북 문제로 소모적 논쟁에 매몰돼 있는 동안 60년이 된 동맹국 미국도,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도, 우리와 가까운 이웃 일본도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적 정체성과 전략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제정치의 냉혈함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에 대한 아전인수식의 해석과 자기 위안적 예측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러니 자주국방력이 없는 방공식별구역 확대, 전시작전권 환수 없는 대북 원점타격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제발 현실을 직시하자. 아무도 우리를 고려하지 않았다.

2013-12-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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