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외교현안 미묘한 균열

중국이 지난달 23일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선포한 지 1주일이 지났다. 이 사태는 60여년간 이어져온 동북아 방공식별구역의 근간을 흔들면서 동북아 안보 구도를 패닉으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ADIZ를 반대하면서도 한·일에서 제기되는 ADIZ 확대론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은 ‘근육’을 과시했지만 군사력에서 앞선 미국과의 정면 대결은 피하는 아슬아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이번 사태를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려 하면서도 역학구도가 갈수록 미·중 간 게임으로 고착화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ADIZ 확대를 요구하는 국내 여론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로 촉발된 미·중 간의 동북아 패권 경쟁 소용돌이 속에서 한·미 관계 또한 이상기류에 휘말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1일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중국의 CADIZ 선포에 맞서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대·조정하려는 데 대해 탐탁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KADIZ 확대를 묵인하면 ‘일방적인 CADIZ 선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주장은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워싱턴’은 또 KADIZ 확대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과 맞물려 또 다른 한·일 갈등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미·일 삼각공조로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951년 중국과 옛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일본·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ADIZ)을 임의로 설정한 미국은 1963~1979년 5차례에 걸쳐 KADIZ를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확대할 것을 우리 정부가 요청한 데 대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며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본이 1969년 방위성 훈령으로 미군이 설정한 JADIZ를 재설정한 뒤로는 “한·일 정부 간 외교 경로로 해결할 문제”라며 KADIZ 확대에 대해 ‘뒷짐’을 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한·미 간의 엇박자는 방공식별구역 논란에 앞서 지난달부터 미묘한 균열을 드러내왔다. 지난 10월 도쿄에서 열린 미·일 2+2(국무·국방장관) 회의 이후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후 한국의 우려와 반발에도 “집단적 자위권 강화는 일본의 고유권한”이란 입장을 미 정부 및 군의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쏟아낸 것이다.

이에 따라 2일부터 한·중·일 3국을 순방하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움직임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미측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28일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중국에 KADIZ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이후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 때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더불어 이달 중순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을 미국에 보내 윌리엄 번스 미 국무부 부장관과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CADIZ 선포에 대한 대응과 이와 맞물린 KADIZ 확대 재조정은 물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등 한·중·일 관련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