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에 국민 불안 고조… ‘반이민 정책’ 극우정당 득세
유럽의 만성적인 경제침체의 여파로 반(反)유럽·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극우 정당이 득세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주민 문제를 둘러싸고 동·서유럽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내년 1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주민에 대한 이주 제한이 해제되는 것에 대비해 EU 이주민에 대한 실업 및 주택수당 등 복지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2007년 EU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이주민에 대한 취업 규제가 올해 말로 폐지되면서 이주민 유입이 급증하게 될 것을 영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치솟고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EU 이주민에게 일자리를 뺏겨 생계에 지장을 받는다고 여기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이날 발표 직후 프랑스와 독일 정부가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그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조치는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내세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극우 정당들이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진할 것에 대해 각국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영국에서는 반유럽을 표방하는 극우 정당 영국독립당(UKIP)의 지지 기반이 확대되면서 집권 보수당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이주민 정책과 관련해 신뢰하는 정당을 묻는 설문에서 UKIP가 22%의 지지율로, 야당인 노동당(17%), 집권 보수당(11%)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반이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프랑스의 극우 정당 국민전선(FN) 역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사상 최고 수준인 3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유럽 극우세력 중 가장 주목받는 정당인 프랑스의 FN과 네덜란드 자유당(PVV)이 내년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연대 움직임에 속도를 내면서 차기 유럽의회의 주도권을 반유럽통합 세력에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극우세력이 강력한 원내 세력으로 부상할 경우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국경 철폐를 선언한 솅겐조약을 거스르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유럽 국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동유럽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유럽 분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루마니아의 모니카 마코베이 유럽의회 의원은 “영국 등이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서유럽 국가들이 (동유럽 국가들의 수도인) 부쿠레슈티나 소피아에 저렴한 생산 비용 등을 이유로 공장을 세울 권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역시 “자유로운 이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조약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13-11-29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