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포함… 동북아 긴장 수위 고조

중국 군이 동중국해 상공에 설정한 방공식별구역(CADIZ)이 일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뿐 아니라 우리 관할 해역인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 한·중·일 3국 간 충돌이 격화될 조짐이다. 중국 군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군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도 중첩된다.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선이 3국에 모두 중첩돼 해양 영토 경계획정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펼쳐지는 상황에서 동중국해 하늘을 놓고도 부딪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중국 방공식별구역과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된 이어도 상공이 정작 우리 카디즈에는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해상 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는 중국이 쑤옌자오(蘇巖礁)라고 부르며 관할권을 놓고 한국과 마찰을 빚어왔던 곳이다. 카디즈는 1951년 6·25 전쟁 중 미 공군에 의해 제주 남방을 기점으로 설정됐지만 당시 이어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이 1969년 JADIZ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자 한국은 10여차례 조정을 요구했지만 일본의 협상 거부로 무산됐다.

이 때문에 이어도는 우리 관할 해역인데도 우리 항공기가 진입할 때는 일본에 통보하는 굴욕을 겪고 있다. CADIZ를 인정하면 중국 측에도 마찬가지로 사전 통보해야 한다.

중국마저 이어도를 자국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면서 이어도 문제도 더 꼬이게 됐다. 전문가들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법적으로 타국에 강요할 수 없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 주변국과의 중첩 구역은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CADIZ 선포는 센카쿠열도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일본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 행보로 풀이되지만 그 불똥이 한국으로도 번지게 된 셈이다. 중·일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 정세에도 파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해양 팽창주의를 내세우며 동중국해 분쟁을 본격화할 때부터 이어도 분쟁 가능성이 예고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측에도 JADIZ의 조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향후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문제는 중·일 양국과의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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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ADIZ)은 영공(領空)과는 다른 개념으로,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 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외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려면 24시간 전에 먼저 해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에 통보되지 않은 항공기가 이 구역을 침범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 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3월 23일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설정한대로 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