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회의록 미이관 등 정치적 부담…새누리, 사초실종 책임론 이어갈 듯…민주, 특검도입 강도높은 압박 예고

친노(친노무현) 측 인사들은 15일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 ‘현 집권세력의 패륜’이라며 격앙했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노 전 대통령의 회의록 삭제 지시는 없었다”면서 “회의록 실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는 국민들에게 ‘정치검찰’의 면모를 재확인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또 “검찰이 회의록 초본과 최종본, 국정원 유출본 모두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도 참여정부가 고의적·조직적으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무진의 착오로 최종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미이관되는 일이 벌어져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삭제 및 미이관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검찰에서 ‘삭제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 진술할) 당시 잘못된 기억으로 부정확하게 언급을 했다”면서 “9월과 10월 조사에서는 검찰에서 (잘못된 기억으로 진술했다는 점을) 다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회의록이 여전히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검찰 발표가 그것을 인정해 준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는 등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의원은 “당과 노무현재단의 대응을 본 뒤 따로 더 말할 게 있을지 판단해 보겠다”고 말해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반박하는 내용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 미이관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회의록 폐기 지시와 사초 폐기는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 미이관 사태를 털어내면서 검찰 수사의 편파성과 회의록 유출 수사와의 형평성 논란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문 의원은 적어도 일정기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며 사태를 확산시킨 당사자라는 점에서 당내 비판 여론도 넘어야 할 산이다.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어도 회의록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문 의원 등에 대한 사초실종 책임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록 유출에 초점을 맞추며 특검 도입을 더욱 거세게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