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 ‘ILO 노동 저활용 지표’로 10월 실업률 계산 땐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가 최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 저활용 지표’(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 잠재 실업자를 모두 포함한 이른바 체감 실업률)를 기준으로 국내 실업률을 계산해 보니 공식 실업률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14일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에 의뢰해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토대로 노동 저활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공식 실업자에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일하지 못한 ‘불완전 취업자’와 취업 준비생 등 그동안 실업률에 잡히지 않았던 ‘잠재 실업자’를 모두 합한 체감 실업률(LU4)이 지난달 기준 12.5%로 조사됐다. 지난달 국내 공식 실업률(2.8%)에 비해 4.5배 높은 수치로, 노동연령인구(15~64세) 100명 중 12명 정도가 실업자이거나 사실상 실업에 가까운 상태라는 얘기다. 지난달 공식 실업자 수는 72만 4000명이었지만 실제 체감 실업자 수는 4.8배 많은 345만 2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분석에서 시간관련 불완전 취업자는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 중 그 이유가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라거나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을 포함했다. 또, 잠재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돼 실업률에 잡히지는 않지만 최근 구직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고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포함했다.

통계청은 이날 서울 여의도 건설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노동 저활용 지표 개발을 위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1월부터 이 기준에 따라 실업률 보조 지표를 계산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지표는 LU1에서 LU4까지 4단계로 이뤄졌다. ‘LU1’은 현재 공식 실업률과 동일하다. ‘LU2’는 실업률에 시간 관련 불완전 취업자(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 중 일거리가 없어 더 일하지 못하는 사람)를 합한 지표다. ‘LU3’는 기존 실업자와 잠재 실업자(일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돼 실업률 측정 때 제외된 사람)를 더한 비율이다. ‘LU4’는 실업자와 시간 관련 불완전 취업자, 잠재 실업자 등을 모두 더한 포괄적인 실업률이다.

분석을 맡은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내년부터 노동 저활용 지표가 모두 발표되면 경기 분석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청 관계자는 “포괄적인 실업률까지 발표하면 국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공개 범위를 고민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