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이제 국회를 천막으로 덮을 셈인가

[사설] 민주당, 이제 국회를 천막으로 덮을 셈인가

입력 2013-11-12 00:00
업데이트 2013-11-1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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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다시 먹구름 속에 잠기는 듯하다. 민주당이 어제부터 내일까지 사흘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내일까지 진행될 3개의 인사청문회 일정만 진행하고 상임위 활동은 전면 중단시켰다. 민주당의 ‘시한부 파업’으로 인해 가뜩이나 밀려 있던 국회 예산심의와 법안 처리 일정도 줄줄이 늦춰질 전망이다. 당장 15일 끝내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지난해 예산 결산심의도 이달 말이나 돼야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12월 2일로 헌법에 시한이 정해진 새해 예산안 처리는 이미 때를 맞추지 못할 상황이 됐다.

국회는 9월부터 시작된 정기회의 100일 회기 가운데 이미 70일을 허비했다. 20일 남짓 국정감사를 벌였다지만 이마저 부실 국감이라는 비판을 사는 데 그쳤고, 나머지는 정쟁에 발목이 잡혀 반신불수와 다름없는 처지로 허송했다. 이제 남은 한 달만이라도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촌음을 다퉈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국회 일정 거부는 더는 납득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의 윤석열 전 국정원 특별수사팀장 감찰 결과가 편파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대체 그 일이 민생을 살펴야 할 국회 일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더구나 국회 일정 거부라는 초법적 행위를 그제 밤 대표와 최고위원 몇몇이 비공개회의를 통해 결정했다니 대체 그런 오락가락 행태의 속사정은 대체 무엇인지도 알 길이 없다. 장외투쟁을 명분으로 서울광장에 101일 동안 차려놓았던 천막을 한 손으로 슬그머니 거둬들이면서 다른 손으론 국회 전체를 천막으로 덮는, 이 자가당착의 행보를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다.

윤 전 팀장에 대한 감찰 결과에 대해 야당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정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추진하자고 목청을 높일 수도 있다고 본다. 이를 고리로 안철수 의원 등과 범야권 연대를 도모하는 것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이든 아니든 당사자들이 선택할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요구와 정략에 왜 국회와 민생, 경제가 볼모로 잡혀야 하는지는 결코 수긍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

친노 진영을 중심으로 민주당 강경파들 가운데서는 내일까지가 아니라 정기국회 일정 전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다분히 조만간 발표될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사건 수사 결과가 정국에 미칠 파장을 염두에 둔 주장이라고 본다. 안 될 말이다. 일자리도 늘리고, 전셋값도 낮춰야 한다. 가라앉는 경제도 끌어올려야 한다. 국회가 입법으로 풀 일들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심을 잡기 바란다. 국민 신뢰를 되찾을 길은 투쟁이 아니라 민생에 있다.

2013-11-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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