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은 ‘마라톤주자 평균속도’ 4~5년정도 경제성장률 평균과 같아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국내총생산(GDP)갭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언급했다. 최근에는 여러 경제 전망기관이 ‘2014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 3%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서는 한은이나 정부가 추가 부양조치를 취하리라는 기대가 크게 줄고 있다. 이처럼 ‘잠재성장률’과 ‘GDP갭’은 통화나 재정정책 수행 과정에서 핵심 정보로 쓰이고 있지만 이들의 개념과 상호관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거나 오해하고 있다.

잠재성장률 및 GDP갭에 관한 정보가 거시정책 수행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잠재성장률을 이해해야 한다. GDP는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말한다. 국가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척도다. GDP 증가율은 직전 분기 또는 전년 동기에 비해 GDP가 얼마나 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경제성장률’이라고도 한다. 한편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GDP가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정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경제성장률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지만 5년 정도를 평균해 보면 그 나라의 잠재성장률과 비슷하게 된다.

잠재성장률은 42.195㎞를 달리는 마라톤 주자의 평균 속도에 비유될 수 있다. 마라톤 주자는 코스 공략이나 다른 주자와의 경쟁을 위해 속도를 빨리하기도 하고 다소 늦추기도 하지만 전 구간의 평균 속도는 자신의 기초체력을 반영한 평상시 기록과 비슷할 수밖에 없다. 한은의 추정에 의하면 최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연 3.3∼3.8%다. 이를 전분기 대비 증가율로 바꿔보면 0.8∼0.9%다. 경제성장률이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경기 순환주기가 4∼5년이라면 우리나라에서 5년 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대 중후반, 그 가운데 2년가량은 전분기 대비 1% 미만의 성장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즉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하락했다면 0%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분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잠재성장률로 대표되는 한 나라의 기초체력, 즉 성장 잠재력은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될까? 경제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갖고 있는지 ▲투자를 통해 얼마나 많은 자본을 축적했는지 ▲정치·경제·사회제도의 효율성,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투자 등에 의해 좌우되는 총요소생산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투자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이런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 GDP가 적정 수준에서 얼마나 어떤 방향으로 벗어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한 나라 경제에 적정한 생산수준이 있고 실제 GDP가 적정 수준에서 오랫동안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 물가 상승이나 실업자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책 당국자는 실제 생산이 적정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재정이나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여 경제 안정화를 도모한다.

그러나 적정 생산수준은 개념적이며 관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은 잠재 GDP를 추정하고 이를 적정 생산수준의 대용(代用)변수로 활용한다. 잠재 GDP는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도달 가능한 최대 생산수준’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실제 GDP와 잠재GDP의 차이인 GDP갭(gap)이 플러스(+)이면 초과 수요가 발생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GDP갭이 마이너스(-)이면 초과수요 압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GDP갭이 플러스이면 긴축적으로, GDP갭이 마이너스이면 완화적으로 거시정책을 운용하게 된다. 지난해 7월 한은이 GDP갭의 마이너스 전환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이런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다.

잠재 GDP는 생산함수모형, 은닉인자모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정한다. 따라서 실제 GDP와 잠재GDP의 차이인 GDP갭은 추정 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정책 당국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잠재 GDP와 GDP갭을 추정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 오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아울러 GDP갭 자체가 추정치로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GDP갭이 ‘0’(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경우 금리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으려는 보수적 태도를 견지하기도 한다.

잠재성장률도 잠재 GDP처럼 관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정된 잠재 GDP의 기간 중 평균 증가율을 통해 파악한다. 물론 잠재 GDP는 분기별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잠재 GDP의 증가율도 분기별로 계산될 수 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잠재 GDP의 증가율이 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은 마라톤 주자의 평균속도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크게 변동하는 것이 개념상 적절치 않다. 따라서 통상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잠재 GDP 평균 증가율을 잠재성장률로 간주한다. 일부 연구기관에서 잠재 GDP 추정치에 대해 1년 정도만 증가율을 계산한 뒤 잠재성장률이 크게 변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럼 실제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GDP갭 등은 경기순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경기순환에서 경기 정점(頂點)은 GDP갭의 플러스 폭이 가장 큰 점을, 경기 저점(底點)은 마이너스 폭이 가장 큰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기 저점에서 정점까지 구간, 즉 ‘경기 상승기’에는 실제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돌고 GDP갭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거나 플러스 폭이 확대된다. 반면 경기 정점에서 저점까지인 ‘경기 수축기’에는 실제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면서 GDP갭의 플러스 폭이 축소되거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된다. 지난 10월 한은의 경제전망 보고서는 2013년 이후 GDP갭률의 마이너스 폭이 완만하게 축소된다고 제시했다. 앞으로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소폭이나마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민간에 밝힌 셈이다. 금융시장에서 추가 금리인하 기대가 줄어드는 것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잠재성장률뿐만 아니라 잠재 GDP 수준 자체도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2000년대 들어 물가가 안정되었으나 자산가격 급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경험에 비춰 볼 때 적정 생산수준, 즉 잠재 GDP에 대한 개념도 새로 정립돼야 할 상황이다. 향후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금재정이나 조세부담률 변화 등에 대한 전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잠재성장률, 잠재 GDP, GDP갭 등에 대해 정책 당국자와 학계에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민간의 이해가 높아질 때 동 정보 변수들이 정책판단 및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박양수 계량모형부장·미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쏙쏙 경제용어]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생산성에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해 투입된 노동량과 생산량의 비율인 ‘노동생산성’, 투입된 자본량과 생산량 간의 비율인 ‘자본생산성’ 등이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분과 자본 투입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분을 전체 생산 증가분에서 뺀 생산 증가분을 의미한다. 총요소생산성은 제도, 법, 연구개발 및 인적자본투자 등에 의해 결정된다.

■GDP갭과 GDP갭률

실제 GDP과 잠재 GDP의 차이가 ‘GDP갭’이다. ‘GDP갭률’은 GDP갭을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이다. 실제 GDP 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