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수로 치면 묘수일 수 있겠다 싶다.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에 정부는 준비해 온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석기 의원 등을 내란 음모 및 선동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김에 종북 좌파 반국가 정당 노릇을 한 혐의가 짙은 통합진보당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독일과 터키의 판례도 있고 법적 검토 결과 진보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 일부가 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 만큼 헌법 질서를 위배하고 있다는 설명도 뒤따른다. 잘만 하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진보당과 같은 종북세력을 법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뿌리 뽑을 수 있고, 최소한 진보당의 반국가 종북 요소를 부각시켜 이미 위기에 빠진 이 소수 정당을 지리멸렬하다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 청구를 대놓고 비판하거나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칫 통합진보당을 지지 또는 동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거나 종북 좌파 또는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으로 몰리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분위기는 험악한 편이다. 동족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지금도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운운하는 북한을 따르는 진보당과 같은 세력은 진작 없어졌어야 했고 이참에 정당한 법의 심판으로 확실히 없앨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이 핵심 보수집단 사이에서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 상당수에게 요즘의 통합진보당은 빨치산이고 간첩일 뿐이다.

여기다 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총선에서 6%, 최근 화성갑 보궐선거에서는 8%까지 득표한 정당을 이런 식으로 해산을 시도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통합진보당이 제도권 정당에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 억울한 노동자, 억눌린 사람들을 대변하는 민주적 정당 역할을 해 왔다는 사실도 종북 정당 혐의 앞에서 맥을 못 춘다. 통합진보당의 일부 또는 상당수 인사가 종북 발언을 한 것이 시대착오적이고 한심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진지한 체제전복 세력 또는 테러리스트로까지 봐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다. 이들도 진보당은 빨갱이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부딪치면 때로는 언쟁을 하고, 잘못하다 종북 좌파와 동류의 패거리로 묶일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를 위해서는 함께 싸우겠다”는 식의 자유주의자도 지금과 같은 편 가르기 정치판에서 종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좌파로 몰릴 수 있는 형국이다. 두렵다. 괜히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도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뿐이라고 했고, 많은 언론도 정부가 정당해산 심판까지 했으니 법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는 ‘법대로 정치’라는 사실이다. 유난히 법조계 인사를 신뢰하고 중용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법대로 수사 중이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의 외압 사퇴설에 대해 청와대는 법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법에 따라 법외노조로 내몰렸다. 대통령 부재중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혐의와 관련하여 문재인 의원도 법대로 검찰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수사를 받았다. 동시에 진보당도 법대로 할 수만 있으면 해산시키고 싶어 한다.

세상 일이 법대로만 된다면 좋을 것이다. 정치도 법대로 풀릴 수만 있으면 좋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것이 세상 일이고 정치이다. 순서가 바뀐 것이 문제이다. 정치가 법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풀리지 않을 때 법으로 간다. 대화와 협상, 소통의 정치를 아무리 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법의 판단에 기대는 것이다. 결국 ‘법대로’ 정치는 불통 정치의 소산인 셈이다. 유신, 5공, 6공 독재 시절 ‘법대로’ 정치의 횡행은 우연이 아니다. 지금 좌든 우든 대한민국 사람, ‘우리’가 절실히 갈구하는 통합의 정치, 소통의 정치는 ‘법대로’ 이뤄질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