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대급 이하 부대의 여자화장실 설치 현황’에 따르면 2633개의 여자화장실 중 144개 화장실은 남군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육군은 공용화장실에 대해 “실 분리 후 남여용 구분 사용, 2중문 설치”라고 해명했지만 김광진 의원실이 자체 조사한 결과 칸막이를 설치해 구분하는 식에 불과한 사실상 공용화장실 사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좌변기 문에 여성화장실 표시만 해놓은 부대도 있었다.
또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육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방여성이 피해자인 83건의 사건 가운데 성 관련 범죄는 절반 수준인 41건, 상관 모욕 12건,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15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성범죄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군 내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군 내 성범죄도 꾸준히 증가해 2009년 228건에서 지난해 357건으로 56%나 증가했다.
김 의원은 “오랜 시간 우리 군은 여군만을 위한 정책 마련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여군의 기본적인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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