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댓글 요원 최소 15명 확인… 의혹 확산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글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2일 국방부가 ‘정치 글을 올린 심리전단 요원은 4명’이라고 조사 결과를 밝힌 지 하루도 안 돼 야당이 11명의 요원을 추가 거론한 것이다.

군 수사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의혹을 해소하려면 70~80명으로 추정되는 심리전단 전체로 수사를 확대해야 하지만 군 안팎의 우려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의 활동을 ‘업’으로 삼는 부대의 전체활동을 조사하자면 수사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데다 자칫 북한 사이버 전력과 맞서는 고유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전면 확대에는 부정적인 기류다.

군의 한 관계자는 23일 “이번 조사는 4명에 국한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대해 ‘축소’ 운운은 옳지 않다”면서도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된 인물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대해선 모두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요원들이 SNS에 올린 글 중 정치적 글은 10%도 채 안 되는데 심리전단 전체를 조사하는 게 옳은지는 의문”이라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도 경찰에서 4개월, 검찰에서 2개월 수사해 그만큼 나온 것”이라며 수사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과 국방부의 ‘진실게임’ 양상으로도 번지고 있다. 전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대선 직후 사이버심리전단에 대한 정부 포상 및 장관 표창은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 6명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만 21명이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난 6월 표창 수상자 5명 중 4명은 사이버사령부 군무원으로 선발된 지 10개월 만에 표창을 받았으며, 공적은 ‘사이버 미디어전 유공’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이 전날 “사이버사령부는 대선 전 대규모로 증원된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증편한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진 의원은 “지난해에만 79명을 채용하고, 그중 47명을 심리전단에 배치한 것은 정상적인 선발 인원 확대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