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태’ 파문 확산] ‘공안 vs 특수’ 뿌리깊은 갈등서 비롯

[‘윤석열 사태’ 파문 확산] ‘공안 vs 특수’ 뿌리깊은 갈등서 비롯

입력 2013-10-23 00:00
업데이트 201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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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직 역대 정권 향배 따라 특정부서 출신 차지

지난해 말 검란(檢亂)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내부 갈등이 검찰을 사상 최악의 위기로 내몰았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사퇴, 채동욱 전 총장의 사퇴에 이어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배제 및 항명 파문까지 최근 검찰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검찰 내 ‘특수통-공안통’의 뿌리 깊은 갈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된다.

국가보안법 위반, 선거사범 등 각종 공안 범죄 분야에 능통한 공안통 검사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부터 검찰총장을 주로 배출해 왔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한때 공안통으로 이름을 날리다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반면 김대중 정부 이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특수통 검사들은 주로 재벌 수사 등 특수수사 분야에서 활약한 검사들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힘을 쓰지 못하던 공안통 검사들은 이명박 정부 이후 주류 세력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당시 한상대 전 총장은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다’는 이유로 일부 특수통 검사들로부터 퇴진 압력을 받았다. 이에 한 전 총장이 최재경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특수부 검사들이 집단 반발했다. 특수부발 검란으로 한 전 총장은 사퇴했고 지난 4월 특수통인 채동욱 당시 서울고검장이 후임 총장이 됐다.

이후 채 전 총장은 국가정보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윤 지청장을 임명해 수사를 진행해 왔고, 지난 6월 원세훈 전 원장 등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또다시 갈등설이 터졌다. 당시 윤 지청장 등 수사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안통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은 선거법 위반 적용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9월 채 전 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과정에서도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이 채 전 총장을 사찰했다는 의혹 등 갈등설이 흘러나왔다. 국정원 수사로 눈엣가시였던 채 전 총장의 옷을 벗기는 데 공안통들이 일조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 21일 윤 지청장의 항명 파문으로 곪아터진 내부 갈등은 당분간 봉합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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