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댓글 중간조사 발표

22일 국방부의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다.

국방부 측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내용을 되풀이하며 “확인해 봐야 한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일주일간 조사했지만,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글을 올린 시간과 장소, 블로그나 트위터 계정의 추가 보유 여부 등 기초적인 사실조차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국방부가 처음부터 요원들의 개인적 활동에 무게를 둔 채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 수뇌부가 야당의 공세에 악용될 것을 우려해 최대한 정보를 제한해 브리핑하도록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비밀부대’인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70~80명으로 추정되는 심리전단(530단) 요원 전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조사하지 않는 한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정치글’을 올린 4명과의 연계성이 드러나거나 추가 제보, 고발이 없다면 수사를 확대할 근거가 없다는 게 군 수사당국의 입장이다.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방부는 조사 내용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지만, 의혹 해명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 우선 이종명 국가정보원 전 3차장과 서모 사이버사령부 1처장·이모 심리전단장의 연계설과 관련, “3명이 합동참모본부(합참) 민군심리전부에서 같은 시기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이날 합참 국감에서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전 3차장은 2011년 1월 1일부터 근무했고 서 처장은 같은 해 1월 24일까지 근무했다”면서 “최소한 24일을 함께 근무했는데도 국방부에서 허위 브리핑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인사명령에 의하면 이 전 3차장은 2011년 2월 22일부터 합참 민군심리전부장으로 근무했다”면서 “인사가 나기 전에 근무를 시작했는지를 알 도리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이 예산으로 사이버사령부를 통제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국정원법에 따라 각 부처의 정보 및 보안 예산을 국정원이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서 “군사정보활동비 예산 1700억원 중 55억원을 사이버사령부가 쓰는데 이는 국방비에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