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결과 내주초 공개”

지난해 총선·대선 때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 군무원 정모씨 등 당사자 4명이 대체로 해당 글의 작성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 검찰 합동조사에서 시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서 “시인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런 내용(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행위를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삭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인원의 PC를 받아서 복원 작업을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는 다음 주 초 1차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 등에서 ‘수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 단계”라면서 “명령 계통에 의한 지시가 있었는지와 정치적인 글들이 심리전단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느냐에 대한 판단이 (수사 전환 여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국방부의 자체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수사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24시 비상국회 운영본부 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은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25년 만에 확인된 군부의 직접 정치개입”이라며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신경민 의원은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19일 서울광장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을 주제로 열리는 장외집회를 통해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을 대대적으로 쟁점화할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방부는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하는 공문과 지시를 다섯 차례 내려보냈다”면서 “댓글이 있었다면 이는 개인적인 일이며 확인해 처벌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비례대표 모임인 ‘약지25’도 성명을 내 “민주당은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