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제시한 초안은 에너지 정책의 틀을 공급 관리에서 수요 관리 위주로 바꾸라고 권고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발전소의 비중을 대폭 줄일 것을 촉구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원자력발전소 증설 및 공급 확대 중심 에너지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현실성 있는 안으로 수용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2차 에너지계획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밀양 송전탑 건설에 따른 갈등과 여론의 추이를 대폭 고려한 것 같다. 워킹그룹은 원전의 비중은 2035년까지 20%대를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원전 비중(26.4%)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때의 1차 에너지계획에서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돼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년에 원전 2기 이상을 지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인 까닭이다. 셰일가스·오일샌드 등 비(非)전통적 화석연료의 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재조정 목소리가 높다. 탄소배출 절감에 역행할 여지는 있지만 사회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관건은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여하히 담보하느냐 여부다. 워킹그룹은 수요 관리를 통해 2035년에 전력 수요의 15% 이상을 감축하고, 전체 발전량의 15%를 집단에너지 등 분산형 발전 시스템으로 충당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전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리고, 에너지 세제를 개편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비전기 가격은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를 웃돈다. 전체 전력 소비량 중 제조업 비중은 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에너지 소비 증가와 전력난 가중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온당하다.

그러나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재계는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걱정한다. 다음 달 전력요금 체계 개편 때 인상 폭이 주목된다. ‘OECD 환경전망’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80% 더 사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원의 96%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는 중요한 과제다. 2차 에너지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1차 계획과 같은 11%를 유지했다.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