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한 삭제본·봉하버전 등 이관 안된 2개 회의록 발견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아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봉하 사본)에서 발견되면서 봉하 이지원이 향후 검찰 수사에서 사초(史草) 실종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핵심 단초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2일 “봉하 이지원에서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했고, 이와 별도로 또 한 건의 회의록을 발견했다”면서 “봉하 이지원 분석을 통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 이전에 삭제됐는지, 청와대 외부로 유출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발견된 회의록은 삭제된 회의록을 수정한 것이고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회의록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 3건 모두 개별적으로 완성된 회의록으로 근본 내용도 다르지 않고 분량도 똑같다”면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내용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6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함께 8쪽짜리 발췌록을 공개했다.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관련해 “나는 (김정일)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하 이지원은 참여정부 시절 생산·보고된 각종 문서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다. 참여정부는 2008년 2월 봉하 이지원을 구축, 대통령기록물 76만 9868건을 복제한 뒤 노 전 대통령 사저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유출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이 일자 같은 해 7월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했다.

이후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측 비서관과 행정관 등 10명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노 전 대통령은 공소권 없음, 나머지 관련자들은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