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 장관 사퇴 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사퇴 이유를 밝히면서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놓고 복지부와 청와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고 공식 인정해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진 장관은 이날 장관실 직원의 결혼식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작심한 듯 “사퇴를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이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갈등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이 자신의 사퇴 이유를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그동안 반대해 온 기초연금안에 대해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과 국회,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면서 “이것은 장관 이전에 저 자신의 양심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가 반대하는 안에 대해 자기를 바쳐 설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또 사퇴 결정이 정치적 리스크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정치적인 면을 생각하기에 앞서 그런 안이 결정되면 장관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다. 직원들한테도 그 안으로 결정되면 내가 장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과 복지부는 그동안 기초연금 공약 후퇴가 불가피하다면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규모를 줄이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면 국민연금의 근간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인식이다.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직후 복지부의 한 국장급 인사가 사석에서 “국민연금이 타격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국민연금제도 주무 부처인 복지부가 느끼는 부담감을 반영한다.

진 장관이 그동안 안팎으로 고립감을 느낀 것도 이번 사태 파동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8월 초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임명된 뒤 대선 공약 이행 방안을 자신이 직접 보고받는 등 진 장관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게 복지부 안팎의 설명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