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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칼럼] 검사의 사표, 그리고 채동욱

[손성진 칼럼] 검사의 사표, 그리고 채동욱

입력 2013-09-26 00:00
업데이트 2013-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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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손성진 수석논설위원
어렵게 살던 시절엔 법조계에도 사표(師表)로 추앙할 어른이 있었다.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은 청렴과 강직의 표상이었다. 영하의 기온에도 난방을 하지 않아 잉크병이 얼어붙는 방에서 지냈던 가인은 “정의를 위해 굶어 죽는 것이 부정을 범하는 것보다 수만배 명예롭다”고 말했다. 늘 흰 고무신을 신고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며 처가에서 보내준 쌀조차 되돌려 보낼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던 김홍섭 판사도 법관의 사표로 존경을 받는다. 올곧고 청렴한 인물은 검찰에도 있었다. 2대 검찰총장 김익진은 기소하지 말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서를 받고도 이 대통령 측근들의 비밀을 파헤쳐 기소해 서울고검장으로 강등되는 전무후무한 인사를 당했다. 자유당 시절 임영신 상공부장관의 뇌물 비리를 수사하던 최대교 검사장은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통해 이승만의 수사중단 압력을 받고도 기소해 버렸다. 생활이 어려워 부인과 가족들은 봉투를 만들어 내다 팔고 자신은 누룽지 도시락을 싸다니면서도 부정을 멀리한 청렴 강직한 검사로 이름을 남겼다.

불행하게도 제3공화국 이후에는 사표라고 부를 만한 인물이 적어도 검찰에는 없는 듯하다. 왜 그런가. 정권이 검찰 권력을 통치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은 11대 신직수 검찰총장 때부터 시작됐다. 중앙정보부 차장을 거쳐 36세에 검찰총장에 오른 신직수는 나중에 중앙정보부장이 되어 인혁당 사건 조작을 주도했다. 이후 검찰은 정권의 주구로 변해갔고 5공화국과 그 뒤까지도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검사의 인사권을 갖고 흔드니 총장 임기와 같은 수단은 허울만 좋을 뿐이고 검찰 독립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39대 채동욱 검찰총장 또한 혼외 자녀 논란으로 임기를 지키기 어려워졌다. 사표를 말하면서 채동욱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가 그런 인물이라고 하거나, 칭찬하자는 뜻은 아니다. 20여년 전 특수부 평검사로 있던 채동욱 검사를 만난 적이 있다. 내가 기억하는 채동욱은 술이나 여자와는 거리가 멀고 그저 일이나 열심히 하는 우직한 검사였다. 그가 검찰총장이 됐을 때 일만 열심히 해도 총장이 될 수 있는 변화가 조금 놀라웠고 한편으로 눈치 보지 않는 소신이 어디까지 허용될지 궁금했다. 채 총장이 지휘한 국정원 댓글 수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에서 곧은 검찰의 작은 싹을 볼 수 있었다. 그 싹이 자란다면 존경받을 검사의 사표들도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혼외 자녀 논란이 불쑥 튀어나온 것이다. 사실이라면 그도 결국은 술과 여자를 탐닉하는 부정에 빠진 검사 중 한 명일 뿐이다. 정치 바람을 타거나, 사건관계자들을 안하무인으로 대하거나, 사생활에서는 주지육림에 빠져 사는 검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물론 드러나지 않은 청렴강직형 검사가 있겠지만 지난 수십년간 검찰은 비대해진 권력에 취하고 일각에서는 방탕한 분위기에 젖어있었다. 우리 시대에 과연 최대교 같은 검사가 있을까. 청문회에서 목도했듯이 청렴은커녕 온갖 부정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법조인들을 보면 그런 기대는 접어야 할 것 같다.

엊그제 낸 소장에서도 되풀이한 ‘명백한 오보’라는 채 총장의 일관된 주장이 맞았으면 좋겠다. 심증만으로 판결하듯 기사를 쓴 언론의 행태도 쇄신될 것이고, 본인의 명예와 더불어 소신 있는 검찰권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장을 입증할 책임은 당연히 채 총장에게 있다.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다면 어머니와 아이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만 반복한다면 믿어줄 사람은 없다. 자식이 맞는다면 지금이라도 깨끗이 털어놓아야 한다. 행위는 욕해도 수습은 대범하게 잘했다고 할 사람도 있지 싶다.

sonsj@seoul.co.kr

2013-09-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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