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방식·향후 수사 전망

건설사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이른바 ‘들러리 입찰’과 ‘가격 조작’ ‘B급 설계’ 등의 방법을 이용해 담합을 공모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4개월간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연인원 600여명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수주 물량 상위 5개 건설사는 2008년 초 대운하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같은 해 말 정부가 본격적인 4대강 사업 계획 수립을 추진하자 5개 건설사는 SK건설을 끌어들여 6개사 협의체를 구성했다.

경쟁 없이 공사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합의한 이들은 향후 턴키 입찰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있는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 다른 건설사들까지 영입해 2009년 4월쯤에는 19개사의 협의체로 규모를 키웠다.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회사별로 지분율을 정해 ‘민자투자사업 협약’도 체결했다.

협의체는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울 곳곳에서 비밀 회합을 자주 가졌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6개사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기 전 설계업체를 통해 관련 자료를 미리 입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낙찰받을 공구를 사전에 배분했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서로 들러리를 서 주거나 소규모 건설사들을 내세워 허위 평가서를 제출하는 등 ‘들러리 입찰’ 방식을 이용했다.<서울신문 5월 30일자 1면>

턴키 입찰은 설계 점수와 가격 점수를 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들러리로 응찰한 건설사들은 설계 평가에서 져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낙찰 대상 업체보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이른바 ‘B설계’를 했다. 낙찰이 예정된 건설사의 ‘A설계’보다 저급한 수준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투찰 가격도 낙찰 대상 건설사의 요구대로 써 주기로 합의했다.

일부 들러리 업체는 낮은 설계 점수를 받기 위해 ‘따 붙이기’라는 수법도 동원했다. 따 붙이기는 완성된 설계도 곳곳에 종이를 오려 붙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졸속 설계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금기시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구 배분과 들러리 입찰 담합은 ‘설계와 가격을 완전히 져주기로 하는 약속’”이라면서 “입찰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한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가장 높은 유형의 담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입찰 담합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4대강 사업 과정에서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3일 4대강 사업에 참여한 설계업체 ㈜유신으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장석효(66)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구속했다. 또 건설 현장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우건설 본부장급 임원 옥모(58)씨를 구속 기소하고 옥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옥씨는 서종욱(61) 전 대우건설 사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어 서 전 사장의 추가 혐의가 드러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장 전 사장의 금품 용처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금의 흐름이 당시 정권 실세와 연관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입찰 담합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중겸(63) 전 현대건설 사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건이 아직 검찰에 계류 중이다.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수혜 업체로 알려진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영윤(69) 회장은 4대강 사업 과정에서 46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비자금 용처에 대한 수사는 남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계류돼 있는 사건을 포함해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그동안 확보된 단서를 바탕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별건으로 구체적인 단서가 확보되는 게 있다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규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