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 후퇴 논란·보수 한국사교과서 검정 통과·전교조 압박 본격화

출범 7개월을 넘어선 박근혜 정부의 보수 색채가 점차 짙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MB)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경제민주화와 복지 어젠다 등 진보 진영 주장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면서 ‘건강한 보수’를 표방했지만 집권 이후 ‘우향우’ 기조가 눈에 띄게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보수색채 강화는 고정 지지층을 결집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담보하는 효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진보나 보수에 속하지 않는, 중도층의 공감대를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집권 초 북한의 강경 도발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국정원과 청와대 내 매파(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두드러지고, 온건 보수의 목소리가 힘이 빠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24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주적 절차보다는 통치 편의, 국민통합보다는 기득권층의 이익이 강조되면서 사회 전반의 보수화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수 회귀의 대표적 사례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핵심인 ‘한국형 복지’의 후퇴라는 지적이다. 한국형 복지의 핵심이었던 노인들에 대한 일괄적인 기초연금 지급과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지원 공약은 일단 후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기초연금 최종안 발표를 통해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대선 공약을 뒤집고 차등지급하는 수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보장 공약은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 단계에서 선택진료비·간병비·상급병실료를 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반값 등록금’과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 분야 복지 공약도 재원 마련이 어려워 사실상 연기되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핵심 복지공약의 뼈대가 흔들리면서 ‘박근혜표 복지’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수 진영의 논리였던 선별적 복지로 돌아갔다는 질책도 나온다.

이념의 보수화 측면에서는 역사 재정립을 이유로 일제강점기와 군사정부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 한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고, 23일에는 ‘이승만 찬양’으로 논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유영익 한동대 교수를 국사편찬위원장에 내정했다. 진보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개정하고, 간부로 활동하는 해직 교원 9명을 탈퇴시키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질서를 바꾸기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도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일찌감치 후퇴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