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한·중 ‘큰 호랑이 사냥’ 관전법/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한·중 ‘큰 호랑이 사냥’ 관전법/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입력 2013-09-12 00:00
업데이트 2013-09-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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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김규환 국제부 선임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완납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한 여론이 일기 시작할 때만 해도 “돈이 없다”며 완강히 버텼다.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일가의 재산 내역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진 완납하자 검찰 측에 자진 납부 의사를 타진했다. 처남 이창석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되고 아들들에게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백기 투항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6년 만에 ‘대호불사(大虎不死) 신화’가 깨졌다. 다른 고액 미납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도 검찰의 사정권에 들었다.

중국 사정 당국도 ‘큰 호랑이(최고위급 부패 관료) 사냥’이 한창이다. 당중앙 정치국은 연초 “전당(全黨)은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호랑이와 파리(지방 말단 비리 관료)를 한꺼번에 때려잡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시진핑(習近平) 당총서기 체제가 출범한 이후 장제민(蔣潔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 등 10여명의 장·차관급 부패 혐의자를 잡아들여 큰 호랑이 사냥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사실상 끝냈다.

사정 당국의 칼끝은 이제 실각한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와 유착설이 나도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을 정조준하고 있다.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PC) 회장 출신인 장제민 외에도 왕융춘(王永春) 부회장을 비롯한 CNPC 고위 임원 9명 등 석유방(석유 관련 인맥) 인사, 재산관리인 우빙(吳兵) 등 저우의 심복들까지 줄줄이 조사실로 불러 주변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큰 호랑이’ 저우가 조사받는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CNPC 대표이사 등 30여년간 석유 업무를 주관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저우 일가의 재산은 1000억 위안(약 17조 7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저우가 큰 호랑이로 지목된 것은 보시라이가 당서기직에서 해임될 때까지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당시 9명) 중 유일하게 그를 공개 지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2월 왕리쥔(王立軍)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미국 망명시도 사건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보시라이에게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고 지도부가 지난해 3월 영국인 기업가 피살 사건에 보시라이 부인 구카이라이(谷開來)가 연루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그를 적극 옹호하는 등 당중앙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완전히’ 눈 밖에 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정 당국의 칼끝이 곧 무뎌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중국 정가에는 최고 권력에 직접 도전하지 않는 한, 최고위 지도자에게 손을 대지 않는 관례가 있다. 중국에는 ‘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빠져나갈 ‘구멍’을 잘 만드는 문화도 보편화돼 있다. ‘철혈재상’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가 “관 100개를 준비해라. 99개는 부패 관리의 것이고 하나는 내 것”이라며 부패와의 전쟁을 벌였지만 끝내 실패한 것도 이런 문화와 무관치 않다. 한국과 중국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험대에 서 있다.

khkim@seoul.co.kr

2013-09-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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