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특위 접수 사연들 보니

‘일회용 젓가락·숟가락·이쑤시개 등의 낱개 포장지에 제조연월일을 일일이 표시하시오.’ ‘노래방 무선마이크는 주파수를 700MHz 대역이 아닌 900MHz 대역으로 옮기시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꼽은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들이다.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 뽑기(손가위)’ 특별위원회가 4차례에 걸쳐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총리실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접수한 것들이다.

업계에서는 “일회용 젓가락·숟가락·이쑤시개 등 일회용품은 낱개로 판매되기보다는 묶음이나 통 단위로 판매되는 현실인데, 이를 낱개로 포장해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하소연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낱개가 아닌 최소판매 단위에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낱개 포장지 제조연월일 표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필요하며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래방에서 쓰는 무선 마이크의 주파수 대역은 대부분 700MHz 대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700MHz 대역을 회수해 신규사업자에게 추가로 할당하겠다면서 지난 1월부터 700MHz 대역을 쓰는 무선 마이크 사용을 금지하고, 주파수 대역을 900MHz로 옮기도록 했다.

업주들로서는 이미 쓰고 있는 마이크를 교체하려 해도 보상판매 업체가 24개밖에 되지 않고, 추가 비용 지출도 만만치 않다는 게 문제다. 업주들은 “재산권 침해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700MHz 대역 무선 마이크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을 2015년 이후로 유예하고 보상 판매를 권고키로 했다.

음식점 등의 영업장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도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됐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영업장 규모가 200평(연면적 330㎡ 초과)을 넘으면 제외되고 있으나 점주들은 “소상공인 기준과 가게 면적이 200평인 것이 무슨 상관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는 2013년 하반기 고시개정을 통해 영업장 규모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개인 기업 당시의 실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대출심사에서 탈락했다. 개인기업 당시와 같은 업종, 품목인데도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향후 신용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기업의 4대보험료 카드 납부 기준이 납부대상자 5인 이상, 납부금액 10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접수됐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현금으로 납부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연체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 납부를 가능토록 하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손가위특위 관계자는 “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현실과 맞지 않는 ‘가시’들이 우리 사회에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면서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됐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