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궁지 몰린 때 공안통 김실장 부임후 사건 터져 수사 모든 과정서 전권 장악
청와대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사건’ 수사를 전면에서 주도해 주목된다. 보통 대공수사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거나 공조해 온 국정원이 이번 사건에서는 사실상 수사의 모든 과정을 장악한 채 전권을 틀어쥔 형국이다.
국정원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 입장에서는 장외투쟁 한 달째를 맞는 민주당의 양자회담 공세를 피할 수 있게 됐고,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구도가 형성됐다.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자신들이 주도한 국정원 개혁 정국에서 ‘방향타’를 잃어버린 상황이다.
검찰과 달리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는 직속기관으로서 청와대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석기 사건’이 공교롭게도 공안검사로 명성을 날린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 부임 이후 처음으로 터진 대형 공안사건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청와대가 정치권 지형 변화까지 가능한 이번 사건을 확실히 틀어쥐고 국면을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 당시 ‘좌익 발본색원’을 총지휘했고, 19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터졌을 때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등 정권이 고비에 몰릴 때마다 ‘구원등판’한 인연이 깊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남 국정원장은 대표적인 강경보수 성향 인물이다. 그런 만큼 지난 6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에서도 남 원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남 원장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정국을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 정국으로 일거에 전환시킨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야당의 천막투쟁과 촛불시위 등으로 ‘국정원 개혁’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안사건을 매개로 궁지에 몰린 국정원이 반격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
2013-09-02 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