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없었다. 올여름 장마가 한 달 넘게 이어졌고, 기록적인 폭염이 또 그 다음 한 달간 계속됐다. 이 지루한 여름 동안 국회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관련 논란에 휩싸였다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행방을 찾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국정조사를 하느라 더 뜨거운 광경이 이어졌다. 어제 시원한 비가 내렸고 곧 계절이 바뀌는 신선한 바람도 따라올 것이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13년 정기국회는 계속되는 여야의 정쟁으로 파행과 마비를 거듭할 것 같은 태풍전야이다.
올 정기국회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과 ‘박근혜 민생입법’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첫 번째 정기국회이다. 지난해 말 대선이 끝나고 예산안을 통과시킬 막바지에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하는 손질을 거쳤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일자리 마련과 경제 살리기라는 중차대한 과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래야 박 대통령의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공약도 달성하고, 국민행복과 경제부흥이라는 취임사도 지킬 수 있다. 이번에 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서 부족한 세수도 마련해야 하고, 박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재정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
올 정기국회가 박 대통령에게 중요하다는 점은 비단 이것이 첫 정기국회라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예산’과 ‘박근혜 민생입법’을 못 챙기면 남은 임기 동안 일할 시간이 계속해서 더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집권 2년차인 2014년에는 이른바 ‘중간평가’ 격인 지방선거가 있다. 다른 정권에서는 중간평가 선거 이후에는 레임덕이 시작되곤 했다. 집권 4년차인 2016년에는 더 큰 ‘중간평가’인 총선이 기다린다. 이때쯤 다른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통치와 행정이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 이러한 대통령 정치사(史)를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집권 이후 2~3년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그 기틀을 잡을 올 정기국회가 벌써부터 아슬아슬하다. 지난해부터 예산 심의에 생산성을 높인다고 국정감사를 앞당겨 마치기로 여야가 법까지 바꾸었다. 그런데 올해에는 8월에 끝나야 하는 결산국회도 파행을 겪고 있고 국정감사는 여태 시작도 못했다. 올해따라 긴 추석 연휴에 더해 10월 30일에는 9명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예정되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최소 2주일 동안 여야의 선거전으로 국회가 개점휴업이 될 것이다.
정치일정도 녹록하지 않은데 정치권은 서로 평행선을 달린 지 벌써 두 달이 넘는다. 여당은 민생을 논하고 일부터 하자고 결산국회를 시작했는데, 광장에 나간 지 한 달째인 야당은 짧게는 추석까지, 길게는 첫눈이 내릴 때까지 이른바 주국야광(晝國夜廣)의 양면작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다.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하여 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하며 국정원을 국회 차원에서 개혁하고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하여 특검을 하자는데,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바 없다고 한마디로 정리해 버렸다.
그 결과는 정치권의 공도동망(共倒同亡)일 것이다. 정치권이 영수회담, 3자회담, 5자회담, 영수회담 뒤 5자 회담 등을 운운하면서 쳇바퀴 도는 동안 국민은 희망을 잃었다. 이제 국회로 돌아갈 명분이 없는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방패 삼아 박근혜 입법과 예산을 가로막을 것이다. 야당이 경제를 살리려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고 국민의 지탄을 받겠지만 박 대통령은 일할 시간이나 ‘차와 포’(민생입법과 예산)를 다 잃은 다음이다. 그러니 한 발 먼저 양보하고 져주는 측이 국민의 지지와 실리를 챙길 것은 자명하다. 그것이 대통령일지, 새누리당일지, 민주당일지 국민은 지켜볼 뿐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올 정기국회가 박 대통령에게 중요하다는 점은 비단 이것이 첫 정기국회라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근혜 예산’과 ‘박근혜 민생입법’을 못 챙기면 남은 임기 동안 일할 시간이 계속해서 더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집권 2년차인 2014년에는 이른바 ‘중간평가’ 격인 지방선거가 있다. 다른 정권에서는 중간평가 선거 이후에는 레임덕이 시작되곤 했다. 집권 4년차인 2016년에는 더 큰 ‘중간평가’인 총선이 기다린다. 이때쯤 다른 정권에서는 대통령의 통치와 행정이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해 왔다. 이러한 대통령 정치사(史)를 감안하면 박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집권 이후 2~3년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그 기틀을 잡을 올 정기국회가 벌써부터 아슬아슬하다. 지난해부터 예산 심의에 생산성을 높인다고 국정감사를 앞당겨 마치기로 여야가 법까지 바꾸었다. 그런데 올해에는 8월에 끝나야 하는 결산국회도 파행을 겪고 있고 국정감사는 여태 시작도 못했다. 올해따라 긴 추석 연휴에 더해 10월 30일에는 9명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예정되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최소 2주일 동안 여야의 선거전으로 국회가 개점휴업이 될 것이다.
정치일정도 녹록하지 않은데 정치권은 서로 평행선을 달린 지 벌써 두 달이 넘는다. 여당은 민생을 논하고 일부터 하자고 결산국회를 시작했는데, 광장에 나간 지 한 달째인 야당은 짧게는 추석까지, 길게는 첫눈이 내릴 때까지 이른바 주국야광(晝國夜廣)의 양면작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엄포를 놓는다. 야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하여 박 대통령이 사과하고 남재준 국정원장을 경질해야 하며 국정원을 국회 차원에서 개혁하고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하여 특검을 하자는데,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바 없다고 한마디로 정리해 버렸다.
그 결과는 정치권의 공도동망(共倒同亡)일 것이다. 정치권이 영수회담, 3자회담, 5자회담, 영수회담 뒤 5자 회담 등을 운운하면서 쳇바퀴 도는 동안 국민은 희망을 잃었다. 이제 국회로 돌아갈 명분이 없는 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방패 삼아 박근혜 입법과 예산을 가로막을 것이다. 야당이 경제를 살리려는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고 국민의 지탄을 받겠지만 박 대통령은 일할 시간이나 ‘차와 포’(민생입법과 예산)를 다 잃은 다음이다. 그러니 한 발 먼저 양보하고 져주는 측이 국민의 지지와 실리를 챙길 것은 자명하다. 그것이 대통령일지, 새누리당일지, 민주당일지 국민은 지켜볼 뿐이다.
2013-08-30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