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내놓았다. 국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100대 기업 임원 사적 접촉 금지, 정기 세무조사 결과 별도 검증, 고위공직자 감찰반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기 판돈에 ‘0’이 하나 더 붙는다는 접대 골프도 일절 금지시켰다. 좀 더 정교해졌다고는 하나, 기시감이 드는 내용들이다. 직무 외 민원인 접촉 금지, 골프 금지, 특별감찰반 신설, 정신교육 강화 등은 비리가 터질 때마다 국세청이 단골로 꺼내드는 채찍들이다. 이 정도의 쇄신책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

1966년 개청 이래 국세청은 두 명 중 한 명꼴로 청장이 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았거나 구속됐다. 최근 들어서는 CJ그룹의 세무조사를 조직적으로 무마해 준 비위가 드러나고 이 과정에서 현직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옷을 벗기까지 했다. 고위직뿐 아니다. 일선 세무공무원 책상에서 현금 다발이 무더기로 나온 게 불과 몇 달 전이다. 이래서야 국민에게 조세정의 운운하며 세금을 더 내라고 할 수 있겠나.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에 빗대 “지하세정부터 양성화하라”는 냉소마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모든 비리가 그렇듯 제도나 대책만으로 근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100대 기업 접촉 금지령만 하더라도 대상을 사주, 임원, 고문, 세무대리인으로 구체화시켰지만 마음만 먹으면 시간과 장소의 벽은 어떻게든 뚫는 게 검은 청탁의 특성이다. 사회통념상 예외로 인정해 준 동창회 등도 악용 소지가 있다.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은 없다”는 김덕중 국세청장의 말처럼 스스로 통제하고 자정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에도 말뿐인 서약에 그친다면 국세청이 그토록 거부감을 보이는 외부 감사기관 신설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권과의 유착을 끊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1997년 ‘세풍 사건’ 이후 국세청은 ‘제2 개청’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치색이 따라다닌다. 최근 국세청의 ‘빅4’ 자리가 모두 ‘TK’(대구·경북)로 채워진 데 대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전환 국세청 차장, 임환수 서울청장 내정자, 이종호 중부청장, 이승호 부산청장은 모두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가뜩이나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는 조직에서 특정 지역, 그것도 현 정권의 기반 출신들이 핵심 요직을 독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색을 끊어내려면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다. 국세청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나라살림을 뒷받침하는 재정역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차제에 일각에서 거론하는 국세청법 제정, 청장 임기제 도입, 납세자 중심의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해 좀 더 큰 그림의 국세청 개혁방안도 고민해 볼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