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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일감 몰아주기 줄인다더니 ‘공염불’

재벌그룹, 일감 몰아주기 줄인다더니 ‘공염불’

입력 2013-08-30 00:00
업데이트 2013-08-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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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2년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발표

지난해부터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재벌 그룹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내부거래를 자발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공염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일가의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행위가 여전했다. 정부가 2010년 이후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세금을 부과하고, 경제민주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재벌들의 오랜 관행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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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49개 그룹의 2012년 내부거래 매출액은 185조 3000억원으로 전체 매출 1506조 5000억원의 12.3%에 달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고작 0.5%(1조원) 감소한 것으로 사실상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의 내부거래 규모는 2009년 119조 5000억원, 2010년 144조 7000억원, 2011년 186조 3000억원 등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다.

재벌 총수가 있는 그룹에서 내부거래가 더 많이 발생했다. 총수가 있는 41개 그룹의 평균 내부거래 비중은 12.5%로 총수가 없는 8개 집단보다 1.6% 포인트 높았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현대중공업, GS, 한진, 한화, 두산 등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이 13.4%로 다른 그룹들보다 컸다. 총수 2세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곳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전체 매출액의 50.3%를 차지했다. 자녀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재벌기업의 특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그룹별 내부거래 비중은 STX(27.5%), SK(22.5%), 현대차(21.3%), 포스코(20.6%), 웅진(18.8%) 순이었다. 그룹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STX의 경우 STX엔진, STX메탈 등이 제품을 거의 전량 STX중공업에 납품하는 등 강력한 수직계열화 구조로 돼 있어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내부거래 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SK(35조 2000억원)였고 이어 현대차(35조원), 삼성(28조 2000억원), 포스코(15조 5000억원), LG(15조 3000억원) 순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그룹은 한진중공업으로 전년보다 10.1% 포인트 증가했다. 웅진(4.9% 포인트), 부영(4.6% 포인트)이 뒤를 이었다. 반면 OCI(-6.9% 포인트), 하이트진로(-6.5% 포인트),삼성(-4.0% 포인트)은 비중이 많이 줄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삼성(-7조 1000억원)의 내부거래액 감소분이 가장 컸고 KT(-1조원), STX(-8000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현대차(2조 8000억원), SK(1조원), 롯데(7000억원)는 전년보다 늘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 산업일수록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업종으로 분류되는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35.1%, 총수일가 지분이 44.3%였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대기업들의 일감 나누기 선언,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앞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차차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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