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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한여름 날의 전기 쇼/안혜련 주부

[옴부즈맨 칼럼] 한여름 날의 전기 쇼/안혜련 주부

입력 2013-08-28 00:00
업데이트 2013-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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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련 주부
안혜련 주부
블랙아웃이니 순환단전이니 하는 생소한 용어들을 알아듣는 유식한 사람이 된 지 2, 3년쯤 된 것 같다. 처음에는 여름에만 들리던 전력난 뉴스가 겨울에도 심심찮게 들리더니 올여름에는 관심이니 주의니 하는 경고 메시지를 수시로 듣게 되었다. 급기야 컴퓨터 화면만 스산하게 밝혀진 불 꺼진 사무실의 모습을 방송 뉴스에서 접하고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이 2013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는다는 대한민국 정부 종합청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쟁도, 테러도, 금융위기도, 심각한 발전소 사고도 일어나지 않은 매우 평화로운 2013년 8월 오늘이기 때문이다. 그 하루인 8월 22일 서울신문의 전기 관련 기사들은 1, 2, 5, 14, 18, 19, 31면 사설까지 7개 면에 걸쳐 있다.

이 같은 전력난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 가전제품 용량은 점점 커지고 냉난방을 전기에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요의 80%는 산업용과 공·상업용이며 가정용은 16%에 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전기를 많이 써서 전력난이 심각해졌다는 식의 위협 내지 읍소 끝에, 정부와 여당이 전력수급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이 기껏해야 가정용 전기료 인상이라니 참으로 어설프고 안타까운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의 전기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중기·단기 대책을 세우고 국민에게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서울신문은 요즈음 ‘2013 공직열전’ 시리즈를 싣고 있다. 22일자 10면에도 기획재정부 국장들의 면면이 소개돼 있는데, 전력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이 나라의 그 많은 유능한(?) 공무원들, 아니 그들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서울신문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업무를 확인하고 채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력난에 엘리베이터와 냉방기 가동도 못하는 환경에서 공무원부터 희생양이자 피해자가 된다는 불평 이전에, 이 상황에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24일 사설 “툭 하면 멈춰서는 원전 근본 대책 세워라” 역시 고대하던 의견이었지만 늦은 감이 있고, 원전을 넘어 전력의 근본 대책에 대한 주문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 6월 18일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청와대는 절전을 위해 냉방을 끈 상태였고, 양복을 차려 입은 저커버그는 연신 물을 들이켜며 더위를 참아야 했다. 8월 12일 전등을 절반만 켠 채 컴퓨터 화면만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정부종합청사의 모습은 납량특집에서나 볼 수 있을 장면이었다. 지난 정부들이 손에 잡히는 통계를 갖고도 전력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절전’ ‘우선 전기료 인상’ 식의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초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 있는지 아니면 신흥국 지위를 벗어났는지 모르겠으나 애국심에 호소하여 전력난을 넘긴 것에 안도하는 한, 한여름 낮의 전기 쇼나 한겨울 밤의 전기 쇼를 걱정하는 한, G7 진입이니 선진국 편입 지수인 20-50클럽 회원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숫자놀음에 불과할 것이다.

2013-08-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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