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갈등 풀 사회적 협의체 적극 가동해야

[사설] 사회갈등 풀 사회적 협의체 적극 가동해야

입력 2013-08-23 00:00
업데이트 201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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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그제 전경련이 주최한 ‘국민통합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중 종교 분쟁국인 터키 다음”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영국·일본보다 두배나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82조~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갈수록 깊어지는 갈등의 골이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우리 사회의 이런 일그러진 자화상을 바로잡을 해법을 한시바삐 찾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갈등의 요인은 한둘이 아니며, 날로 복잡하고 첨예해지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무상 복지, 층간소음 살인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지역 간, 노사 간, 이념 간, 정책 간 갈등이 복합된 것이다. 국무조정실이 중점 관리해야 할 갈등 과제가 69개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이슈만 터지면 온라인상에 지역색과 정치색 문구가 난무하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한다. 합리적 견해나 대안 없이 자극적이고 자의적인 이분법적 주장이 넘쳐난다. ‘익명의 살인자’로 불릴 만큼 그 정도가 심하다. 최근 온라인에서 만난 뒤 이념 차이로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은 이를 잘 말해준다.

세상에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고 한다.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도 마찬가지다. 갈등과 대립은 고착화되면 확대 재생산되게 마련이다. 특히 배려가 부족한 사회는 분위기가 경직되고 많은 사회적 비용 지불을 요구한다. 네덜란드와 독일이 노사 간 대타협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겼지만, 국민 간 갈등으로 경제가 파탄난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보라. 합리적 중간지대가 있어야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은 갈등을 조율하고 봉합하기는커녕 정쟁의 도구로 삼아 왔다. 정책 당국도 갈등에 방관자적 자세를 가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회 갈등이 OECD 국가 중 4위이던 3년 전 정부의 갈등 조정능력은 23위였다. 이 추세라면 조만간 ‘갈등 1위국’을 꿰차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어쩌면 국민 모두가 내 탓이라며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인 듯싶다.

사회갈등지수가 10% 낮아지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8∼5.4% 높아진다고 한다. 늦었지만 갈등해소, 혹은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적극 가동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새 정부에서 발족한 국민대통합위는 이런 점에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관련 조직들을 흡수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은 대통합위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래야 휘발성 강한 국정 과제나 사회 갈등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다. 세계 최악 수준의 갈등구조를 안고 있다는 불명예를 언제까지 짊어지고 갈 텐가.

2013-08-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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