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요 급증 기존 공급위주 한계…‘보상’ 내세워 TV 등 스마트 플러그 보급…역사 조명 등도 LED화

18일 정부가 내놓은 ‘창조경제 시대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방안’에는 기존 공급 위주의 에너지 관리 정책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판단이 배경에 깔려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전력 등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를 산업 규모의 확대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보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최근에는 꾸준히 증가하는 전력 소비를 공급이 따라가기 힘든 구조가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협소한 국토에 발전소 부지가 바닥났고, 그나마 있는 땅도 주민 반발로 발전소 건설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다. 또 국내 연평균 전력소비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5배가 넘는 등 에너지 다소비 수요를 그대로 충족시키는 것은 문제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번 정책은 전력 위기 상황에 임박해 절전을 호소하는 ‘주먹구구’식 에너지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아낀 만큼 돌려준다’는 보상을 강조한 성격이 짙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심야시간에 저장한 전기를 낮에 내다 팔거나, 피크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물리고 나머지 시간대는 요금을 할인하는 차등제 모두 이런 취지다.

정부는 전력 소비량이 많은 공공기관 1800여개, 대규모 민간 사업장 30여곳에 대해 ESS 설치를 권고·권장할 방침이다. 특히 ESS를 통해 풍력발전을 하는 경우 최대 2배까지 추가발전량을 인정한다. 또 정부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을 활성화해 전기 소비량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민간 신축 건물과 연간 에너지 소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EMS 설치를 유도한다.

더불어 정부는 한국전력을 에너지공급사에서 에너지수요관리까지 추진하는 에너지회사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한국전력은 향후 5년간 농촌 지역 및 복지시설의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가정·상가 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올해 대비 2배 수준인 5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절전 방식도 지능화한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전원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플러그’를 보급하고 에어컨·냉장고·TV 등 가전제품은 이를 내장해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인증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하철 역사, 터널, 공항 등의 조명 136만여개를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로 교체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