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세 나와라” vs 與 “증인 채택 불가”… 청문회 파장 모드

野 “김·세 나와라” vs 與 “증인 채택 불가”… 청문회 파장 모드

입력 2013-08-19 00:00
업데이트 2013-08-1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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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두번째 국정원 국조 청문회… 증인 놓고 또 마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19일 두 번째 청문회가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가 될 공산이 커졌다. 오는 21일 청문회는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예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위해 예비적 성격으로 남겨 놓은 것이다. 지난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한 메인 게임이 맥없이 끝난 뒤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야 합의에 의해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가 출석하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다.

김무성(왼쪽) 새누라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자료 사진
김무성(왼쪽) 새누라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자료 사진


청문회장의 가림막
청문회장의 가림막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국회 청문회장에 이들의 신원노출을 막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민주당은 1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의원, 권 대사가 나오지 않는 청문회는 반쪽 청문회에 불과하다”며 증인 채택을 다시 요구했다. 정청래 국조특위 간사는 “20일까지 여야 합의만 하면 두 사람이 출석할 수 있다”면서 “증인 채택은 고도의 정치적 합의이기에 새누리당 주장처럼 ‘청문회 7일 이전 증인 통보 규정’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고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의원 등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별검사 도입을 내세우기도 했다. 문 의원은 “진상 전체를 규명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특검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7월 말 양당 국조특위 합의에 따르면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실종·폐기 공방은 서로 자제하기로 했고, 따라서 이와 관련된 추가 증인은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일축했다.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서는 “정쟁 구도를 유지하고 현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19일 청문회의 추이를 보며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증인이 대부분 실무자이고 27명이나 되는 만큼 경찰의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 축소·은폐 외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원 전 원장이 국회 정보위 출석 때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과 통화했고, 경찰청의 댓글 의혹 사건 중간수사 발표 전날인 15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체불명의 점심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새로 불거지면서 전후 고리를 캐묻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경찰·국정원 연결고리로 지목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비롯해 경찰 윗선 개입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이병하 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등이 추궁 대상이다.

다만 19일 청문회는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비공개 성격을 띨 전망이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들이 청문회장에 입장하면 얼굴을 가리는 범위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전·현 직원 ‘매관매직’ 의혹을 부각시키면서 댓글 사건을 촉발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인권유린 문제를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씨는 물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강기정 민주당 의원, 민주당 당직자 유대영씨 등을 집중 공략할 전망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3-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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