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 출범 후 위태롭게 명맥만 유지… 韓·中 등 반발에 수정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가 4일로 발표 20주년을 맞았다.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한 이 담화는 역사의 진보로 평가받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수정을 주장하는 보수세력의 위협 속에 위태롭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노 요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1차 집권기였던 2007년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는 발언에 이어 지난해 9월 총재 선거전에서도 ‘고노 담화 수정론’을 펼치며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참의원 선거 때의 자민당 공약집에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한 반론을 제공하는 연구기관을 신설하겠다고 명기하기도 했다.
현실적으로는 고노 담화가 수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불러올 것이라는 미국 일각의 우려를 일본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조야의 대표적 지일파 인사인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5월 도쿄에서 강연을 통해 일본 정치가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여기에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연립정권 공명당의 존재, 고노 담화 수정에 반대하는 일본 내부의 양심 세력도 무시할 수 없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2013-08-05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