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인터뷰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4일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이 절실하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나라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을 바라보는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경우 현 한반도 상황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상호 적당한 긴장·대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초를 한반도에서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평화협정 체결에 적극 나서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결국 우리 문제를 우리가 방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일시적 봉합책에 불과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장 선임연구원도 “정전협정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서해 등지에서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전협정만으로는 안정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보에 대한 위협과 우려를 해소하며,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장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은 현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평화적 공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핵은 이러한 세력 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라면서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문제가 연동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 간 시각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첫 단추를 꿰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장 선임연구원은 “입구와 출구에서 속도를 달리하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는 최대한 빨리 착수하되, 발효 문제는 핵 폐기 등 북한의 후속 움직임과 연계해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서해 해상경계선과 국군포로 등 남북 현안에 대한 ‘일괄 타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평화협정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타결’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아울러 “평화협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다.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군사적 긴장부터 완화해야 한다”면서 “평화협정에 얽매이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남북 군사관리기구를 만들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